지난 9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됐지만, 전면 시행의 경우 407억원이라는 예산 분배를 두고 제주도와 교육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실시한 제주도 경영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며 제주도정을 압박했다.

박원철 의원은 "무상급식은 소외계층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응 등 일석다조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전제했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전체 40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중 151억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56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56억원의 예산을 제주도와 교육청 50대 50으로 분담하면 128억원 정도"라며 "이러한 예산 마련을 기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에서 주장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70억원의 지방세, 1026억원의 지방교부세, 기타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면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면적 시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들의 뜻을 모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거부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공.사립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도정의 의지가 떨어졌다는 발언은 사기를 저하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차 실장은 이어 "오는 2012년까지 제주시내 중심권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후 정부 급식정책과 연계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무상급식 조례 제정 추진에 앞장서 온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골프학교 조성에 7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누굴 위한 일이냐"면서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전국에서 무상급식이 가장 앞선다고 말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