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넘게 들였는데 결과는 '용두사미?" 도의원 반응 '냉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민선 5기 제주도정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목표로 조직개편 용역에 착수, 중간 보고회를 거쳐 손질까지 한 뒤 최종보고서를 냈지만,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용역치고는 결과물은 용두사미처럼 '부실'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 경영기획실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조직개편 연구용역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개편 용역 결과, 중간 보고에서 존폐 위기에 놓였던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국제자유도시본부, 4.3사업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현 자치행정국과 통합하면서 '특별자치행정국'으로 개편된다.
자치행정국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국(局)이 1개 줄었지만, 수출진흥관과 향토자원산업과로 편재되는 '수출진흥본부'가 신설되면서 도 본청의 12개 실.국(본부)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 체제는 유지되는 반면, 명칭이 일부 바뀐다. △도시건설방재국은 도시디자인본부로 △경영기획실은 기획관리실로 △문화관광교통국은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친환경농축산국은 농축산식품국으로 △인력개발원은 인재개발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서기관급 이하 부서 가운데 공보관실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총무과의 경우 '감찰계'가 신설되면서 도지사 직속으로 두게 된다.
환경부지사는 환경.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청정환경국 1개 국만 소관하던 것에서 1.2차 산업 및 환경 분야 5개 국을 소관하게 된다. 세계자연유산은 문화재유산과에서, 생물권 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은 환경자원과에서 각각 전담하게 된다.
# "1억 넘는 용역인데...오히려 후퇴했고, 내용은 부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은 중간 용역보다 대폭 손질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연구진의 의견을 물었다.
장 의원은 "조직축소를 추진하다 원위치로 된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며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야 하는데, 용역기관의 주관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도 "조직개편 용역내용을 보니까 그림이 나오는게 하나도 없다"며 "이런 용역은 1억700만원을 들이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별의미도 없는, 단지 부서 몇개 만드는 용역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중간 보고와 달리 최종안에서는 감축된 국 단위가 모두 환원됐다"며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 맞고, 솔직한 심정으로 몇몇 국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공공디자인본부, 명칭만 살짝 바꿨다?
연구진이 우근민 지사의 공약을 반영했다는 '공공디자인본부'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장동훈 의원은 "최종안에 제시된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에서 명칭만 바뀌었다. 이는 사실상 짜맞추기식"이라며 "학계에서는 공공디자인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이러한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창호 실장은 "제주도의 도시 특성, 지역 특성, 관광지라는 것을 보면 공공디자인이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 일단 명칭을 바꾼 다음에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세계지질공원 제주에, 전담 부서는 따로따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최근 열린 지질공원 법제화 토론회에서 제주의 환경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환경경제부지사로 바뀌게 됐는데, 경제와 환경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립각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환경 문제를 통괄해서 담당하면 우근민 지사가 말하는 '선 보전-후 개발'도 지켜지기 어렵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환경자원과와 문화재유산과로 나누는 게 효과적이라 판단했다"며 "효율적인 측면이나 중앙 교섭 능력을 볼때는 본청 국장 밑에 문화재유산과를 둬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민주당)도 이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세계지질공원은 4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 제주도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다"면서 "향후 제주의 발전 모델인 트리플 크라운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차우진 실장은 "문화재유산과와 환경자원과를 억지로 한 곳으로 모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두 개를 따로 만들었다"며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지 않도록 차질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 총무과에 감찰계 신설..."인력도 부족한데 왜?"
총무과에 '감찰계'가 신설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먼저 강경식 의원은 "인력도 부족한데 굳이 감찰계를 둘 필요가 있느냐"며 "지사와 행정시장이 공직기강을 잡으면 되지 왜 감찰계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춘광 의원도 "총무과는 인사와 계약을 담당하고 돈을 쓰는 부처인데 거기에 왜 감찰계를 두려 하느냐"며 "같은 식구끼리 감찰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차우진 실장은 "감찰계는 공무원들의 기강이나 복무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 총괄 업무가 기획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서 본래 있던 총무과로 옮기는 것"이라며 "정식 감사기능은 감사위원회에서 맡고 감찰계는 내부적인 일들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주 중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