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집회'가 매일 열렸다? 왜 몰랐지?
'유령 집회'가 매일 열렸다? 왜 몰랐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21 11: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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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2년여간 경찰 집회신고 2만여건 중 실제집회는 2.6%뿐
노조 집회 차단목적 기업체 '가짜 집회' 신고가 대부분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경찰에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한 건수는 무려 2만4721건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2건 이상의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럴까? 결론은 대부분 '유령 집회'라는 것.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유령 집회' 문제가 제기됐다.

문학진 의원(민주당)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 및 시위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2만4721건의 집회 신고 중 실제 집회가 열린 것은 652건으로, 불과 2.64%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만8000여건은 모두 '가짜 신고'로 나타났다.

그런데 집회신고를 많이 하는 주최측은 시민단체 등이 아니라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00마트 신제주점은 '홍보캠페인'을 이유로 해 239회 신청했다. 또다른 대형마트인 00마트 서귀포점도 '홍보' 명목으로 259회 했고, 제주시 노형동에 소재한 00마트 제주점 역시 218회 집회 신청을 했다.

이들 대형마트들이 집회신고를 한 것은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각종 집회 및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00카지노, 00자동차, 00호텔, 000병원 등도 기업체별로 많게는 200여건의 집회신고를 했다.

이중 00병원은 노조와의 갈등이 심한 곳으로 노조측이 병원 앞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학진 의원은 "00마트, 090개발, 00카지노 등 5개 업체가 전체 집회신고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들 업체 모두 신고 후 실제 집회개최는 단 하루도 없어 사용자 측 단체에서 유령집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령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00개발의 경우 부당해고로 노조와 마찰을 빚어왔고, 00병원은 노조원 차별로 인해 마찰을 빚어오고 있는데, 00호텔도 2004년 노사분쟁으로 인해 한때 직장폐쇄 조치까지 단행할 정도로 노사문제가 있는 기업들이어서 이러한 유령집회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이들 기업들 대부분은 노조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경찰은 집시법을 기계저긍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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