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일선 학교에 대한 직접 감사 결정을 내리며 제주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성언 교육감은 15일 이중 감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위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6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교과위의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에 대한 견해와 감사권 갈등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 양 교육감 "학교 직접 감사, 감사위와 협의하겠다"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 교육 및 지방 자치의 일원화를 위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양성언 교육감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는 반대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일선 학교 감사권을 두고 제주도 감사위와 제주도교육청 간 빚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춘진 의원은 "일선 학교에 혼란을 주거나 부담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양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이에 양 교육감은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감사권 다툼이 해소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양 교육감 "학원교습 시간 조정 조례, 개정 추진"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2시에서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교습 시간 조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성엽 의원(무소속)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견해를 질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됐었는데, 이와 관련해 양 교육감은 "의회에서 보류됐으나,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수준별 이동수업, 평가도 수준별로 해야"..."검토하겠다"
이어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학원 강사 채용 시 성범죄 조회 여부 등이 부실해 성폭력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자 양 교육감은 "학원강사 채용과 관련해 앞으로 실태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 교실제 운영 시 수준별 수업을 받기 때문에 평가도 수준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양 교육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제주대학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