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우근민 제주지사가 행한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공개했다.

물론 이날 공개한 고발내용에 대한 전체적 팩트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고발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며, 각각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로또복권과 공무원 줄세우기 등이 이번 검찰수사에 있어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또복권은 우 지사 아이디어 아니다"

우선 로또복권 문제의 경우 선거기간인 지난 5월26일 언론사 주최 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행해진 우 지사의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에 로또복권이 있다. 그런데 로또복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제주도 뿐이다. 그래서 나의 아이디어 하나로 작년말까지 제주도 재정에 5200억원이 들어왔다."

"제가 데일리복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자 그것을 포기하면 제주도에 로또지분을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제가 포기하자 제주도에 로또지분이 들어왔다." 

이 우 지사의 발언에 있어 신 전 지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나의 아이디어 하나로 로또복권이 들어왔다"는 발언이다.

신 전 지사는 "(자신의 재임시절인) 1995년 7월1일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해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복권을 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됐는데, 2000년 정부는 제주도의 관광복권 등 10개 복권 발행기관 연합으로 로또복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금을 일정비율로 분배하도록 결정했다"며 우 지사가 주장하는 '자신의 아이디어'는 아님을 강조했다.

#"내무국장 북군 발령전에 문예부장 좌천인사 있었다"

두번째 '공무원 줄 세우기' 관련해서는 5월25일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행한 우 지사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내무국장 결재 받으러 온적 없다. 국, 실장 회의 한번도 참석 안했다. 내무국장은 도청에서 북군으로 바로 간 것이지 문예진흥원 과장을 거쳐 북군으로 간 것이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 신 전 지사는 1998년 8월3일자로 내무국장을 문화진흥원 문예부장으로 좌천 발령한 사실을 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문예부장으로 발령한 후, 9월14일자로 정원과 보직이 없는 북제주군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전출됐고, 결국 그 일로 자진사퇴하게 된 것"이라며 우 지사와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 부분에 있어 신 전 지사는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공무원법을 놓고 보더라도 직권남용"이라면서 "만약 우 지사의 발언 대로 내무국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결제도 받지 않았다면 문책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당시 내무국장이 '명예훼손'적 측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컨벤션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고발내용은 우 지사가 '건축바닥 면적이나 건물크기는 축소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다.

신 전 지사는 "컨벤션센터가 5000석 규모에서 3500석 규모로 축소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연면적도 7만5095㎡에서 6만2125㎡로 17.25% 축소됐다"고 전제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므로 연면적이 축소되면 바닥면적은 당연히 축소되는 것 아니냐"며 우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4.3특별법 제정이나, 삼다수 관련, 성희롱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신 전 지사는 우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우 갈등의 사건 아니다...검찰과 사법권 판단 신뢰"

그런데 이날 신 전 지사의 기자회견은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신 전 지사는 "그동안 고발취하를 권유하는 분들에게 저는 '우 지사가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도민에게 사과하면 언제든지 고발을 취하할 수 있다'라고 했었다"며 "지금도 문은 열려있다"는 말로 우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번 고발사건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우 지사를 고발한 것은 항간에서 이야기하듯이 '신-우 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주 땅을 선거와 선거 후유증으로 더렵혀 온 공작정치를 더 이상 이 땅에서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많은 도민들의 뜻에 따라 고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내용의 진실을 그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전직 도지사로서 '도민의 알권리'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는 의무와 공분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사적인게 아니라 공적인 문제이고, 제주발전과도 직결돼 있다"며 "사과는 저 개인 신구범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조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과 사법권의 판단을 신뢰하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결론이 나든 간에 저의 소신과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우 지사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끝나면 바로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까?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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