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원형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곶자왈에 중복으로 채석장 허가를 내준데 이어 최근 채석장 확장을 위한 허가를 추진하고 있어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단법인 곶자왈 사람들과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공동 입장발표를 통해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현재 신규 채석장 허가를 당장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서귀포시는 지난 2007년 S업체가 신청한 안덕면 지역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지난 2002년 허가받은 D업체의 사업부지 2만1719㎡를 S업체의 사업부지로 중복 편입해 허가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인해 D업체의 허가 당시 원형보전지역이었던 곶자왈이 5년뒤 S업체의 허가과정에서 채석부지에 포함돼 개발돼 버렸다"면서 "이는 관리보전지역 내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인 경우 30%이내만 개발이 가능하고, 나머지 70%는 보전해야 한다는 개발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S업체는 현재 운영 중인 채석장을 확장하기 위해 인근 곶자왈지역에 대한 추가 채석허가를 신청했으며, 서귀포시와 제주도는 사업부지 중복허가라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곶자왈이 파괴된 데 따른 책임과 대책마련도 없이, 추가 허가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진행 중"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S업체가 이번에 체석허가를 신청한 곳은 곶자왈 중 식생상태가 우수한 곳으로 파괴보다는 보전을 우선해야하는 지역임에도 행정기관에서는 추가 채석허가를 내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곶자왈 원형보전지역에 개발허가를 내준데 이어 또다시 곶자왈 지역에 대규모 채석장 허가를 진행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곶자왈 보전책임을 포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곶자왈 지역 채석장 신규허가를 중단하라"면서 앞으로 중복개발 사례나 원형보전지역내 개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에서 시작된 S업체의 채석장 추가 허가절차를 중단하는 한편, 곶자왈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