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좌남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과 추자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우근민 도정의 공약 실천계획을 보면서 제주의 미래가 비교적 희망적 이라는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움직이고 있는 7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21세기 세계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삼성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의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삼성이 세계일류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금전적인 보상이나 인사에 있어 파격적인 발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파격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풍토야말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 전문가로서 능히 그러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주무관이라도 과장으로 발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당장의 시행은 곤란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인사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의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공직사회의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약용작물을 육성하는 방안 제시입니다.
한방사업과 연계한 약용작물의 산업화는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와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고, 무한정 성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약용작물은 용도에 따라 식품 또는 약용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으며, 현재 생산량의 70% 정도는 식용으로, 30% 정도는 의약품인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인해 농가당 재배규모가 0.34ha로 무척 영세하다는 것이며, 저가 중국산 한약재에 비해 가격이 4.5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감귤과 월동채소의 파동을 해소하고 농가에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한방산업 약용재배를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주도인 경우, 재배 현황을 보면 특용작물 재배면적이 총 3,536ha이며 이중 약용작물이 755ha(전체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수입으로는 특용작물 전체 526억원에 약용작물이 212억원(전체의 40.3%)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지난 5년간 평균 12%씩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점차 약용작물 재배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는 한방약초 계약재배를 2010년 20ha에서 2014년 300ha로 확대하며 5개년 동안 12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과, 아열대 약초 파워브랜드 강화로 3개년 동안 24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대규모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방약초와 연계하여 전문병원과 요양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초보적인 재배와 가공기술을 높이는 일로, 산학연 등 연구기관간의 협력과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약용작물을 육성하면서 대규모 재배단지, 한방약초와 연계한 전문병원 설립, 산학연 공동연구, 민간기업체의 육성 등에 대하여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유망 품종의 육성방안입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취약해진 과수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FTA기금사업인 경우 제주지역 감귤농가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비 지원이 심히 편중되어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재배면적이 24%인 특정 읍 지역에는 전체 기금의 47%가 지원되었습니다. 도 전체 예산의 약 절반이 한 읍에만 지원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읍면지역은 각각 5% 내외의 지원만 받았습니다. 아무리 감귤시책에 따라 지원기준에 점수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지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가들 사이에서는 ‘해마다 지원받는 농가가 있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특정 농가인 경우 여러 차례 지원을 받는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FTA기금 지원사업이 투명하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특히 1ha 미만의 영세 농가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감귤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출하는 온주밀감이 수출 대상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지, 아니면 어떤 감귤류를 선호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부패하지 않고 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품종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산 세계 감귤류 생산동향을 보면 오렌지 55.4%, 탄제린 23.4%, 레몬 11.0%, 그레이프후루츠 4.1%, 기타 6.1%로 다양한 감귤류가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와 연접해 있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농수산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에서도 오렌지, 레몬, 라임, 그레이프후루츠 등 다양한 감귤류가 재배되고 있어 다양한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감귤 수출은 2009년 기준 96만톤이며, 세계 전체물량의 4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ㆍ중 FTA가 체결되어 감귤시장이 개방된다면 제주감귤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제주지역에서 재배되는 밀감류를 보면 2008년 기준 궁천조생, 흥진조생이 대부분인 온주밀감이 94.7%, 만감류가 5.3%로 여전히 온주밀감 위주의 생산 체제입니다.
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라면 그 나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종류의 감귤류를 재배해서 충분한 양을 해외로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략도 나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서지역 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지방지에서 40년 후인 2050년에는 제주바다가 아열대성으로 완전히 변화하여 소라와 전복, 자리돔 등 토종 어종이 줄어들고 아열대성 어류의 서식지로 변화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바다뿐만이 아니라 지구전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제주바다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는 2050년이면 예측가능 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도 주요 요인이지만 도서지역에 대한 소외정책으로 인하여 도내 부속도서 전체가 무인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등 편익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농어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정의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추자지역의 경우 지난해 지식경제부로부터『참굴비․섬체험 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이에 필요한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구개발이 굴비산업에만 편중하여 지원하다 보니 추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 체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자지역을 해양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자도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자도에 해양수산연구원 분소 설치를 통한 해양수산산업 활성화 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물섬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 보물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자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재, 추자도의 위치는 한국 서남해와 제주도 북쪽에 위치하여 해양수산학적으로 제주를 통과하여 남서해안으로 향하는 수산자원의 회유로입니다.
특히, 세계적 브랜드인 다랑어(참치) 치어 자원이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어를 어획하여 다랑어 양식산업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추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2개 유․무인도서에 아직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는 토종 정착성 수산자원들은 새로운 양식산업을 위한 1세대 어미생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추자도는 다랑어 양식 및 각종 정착성 유용수산동물의 산업화, 어선어업의 진흥 등 다양한 수산해양산업의 산업화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출 1조원 시대에 핵심 키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추자도의 잠재적 가치를 묻혀 두지 마시고 현재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의 분소를 추자에 설립하여 농산물의 원종장 처럼 수산물의 원종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주해양수산연구원 분원을 설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해가두리 양식산업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외해 가두리 양식 산업이 차세대 새로운 메카로 떠오른 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3년의 시험어업 기간을 거치면서 태풍에도 걱정 없는 안정성과 연안가두리의 4배에 달하는 수익률, 90%의 생존율 등 경제성도 탁월하다는 보도와 함께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총 망라하는 6차 산업형 단지 개발 유형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시설규모도 3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참치관련 외해 가두리에 다랑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수백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추진상황을 보면서 본 의원은 본 사업이 제주의 주요 산업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마치 외해수중가두리에 어종만 투입하면 바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난 5년여 시험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쯤 너도나도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요청이 쇄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과 함께 보다 나은 사업 추진을 위해 검증해야할 부분들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표선 외해가두리에 양식 중인 다랑어가 대량 폐사했다고 외해가두리가 어종별 생산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된 외해가두리와 관련된 어종에 대해 결과는 어떤지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수중 및 해상 가두리 시설이 있는데 제주 환경에 적합한 모델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지방정부 차원의 검토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고령사회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국가정책에만 의존하는 등 도정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번 짚고 가는 차원에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매년 급속도로 감소하여 지난 ‘99년 대비 1만 5천여 명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인 읍면지역의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99년 대비 인구감소율이 25%를 웃돌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지역 공동화현상이 비록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제주지역은 전국보다 3년 앞선 2015년에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사회정책을 중앙정부의 정책과 시행시기에 맞춰 추진할게 아니라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앞당겨 노인복지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도내 농어촌지역의 고령인구가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훌쩍 넘어 이미 25%를 웃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도정에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선심성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워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지양하여 왔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경로당의 수용규모는 작아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경로당 신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맞게 경로당을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기능을 높여야할 시점에 이러한 시대착오적 정책을 펴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사께서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10대 공약으로 내걸어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러한 착오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 농어촌지역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선진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및 유물산포지 지구 내 건축행위 시 문화재 조사 관련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유서 깊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문화재 등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법인 등은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보호란 공익과 재산권이란 개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 반경 300m 이내, 유물산포지 지구 내 등에서 건축 및 개발 행위 시, 문화재 영향검토 결과 등에 의해서 문화재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개인의 소규모 건설공사(대지 792㎡․연면적 264㎡이하)를 제외하곤 문화재 조사비용을 시행 주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시행 주체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한 개발 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문화재와 연계한 박물관 및 관람실에 대한 시설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한 질문 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도민과 국민의 여망을 담아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평화의 섬은‘평화를 브랜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육성’과‘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논의의 장으로 구축’하고‘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국제외교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평화연구원 설립과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모슬포전적지 공원 조성 등 17대 사업계획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17대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4․3평화공원 조성, 평화연구원 설립, 남북장관급회담과 제주평화포럼 개최 등 사업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4․3추모일 지정과 동북아평화협력체 창설 등 일부 사업은 평화의 섬 지정 후 5년이 경과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추진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민은 물론 국민 대다수는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주도가 세계속의 평화의 섬이 아닌 대한민국 평화의 섬으로서의 존재가치도 미미할 것입니다.
제주도를 세계적인 평화의 섬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세계인의 이목을 끌만한 국제적인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세계인권운동가를 테마로 한 박물관 건립이나 세계대전 기념관 건립 등 세계인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국제적인 사업 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계평화의 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4․3문제 해결의 적극 나서서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공식 사과와 4․3위령제 참석을 이끌어 내는 등 도민의 명예회복과 4․3문제에 적극 나서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게 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세계 평화의 섬이 제주의 섬으로 전락하기 전에 혁신적인 사업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앞으로 세계 평화의 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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