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이선화 의원
사랑하는 백만내외 도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도정질문에 임하고 계신 우근민 지사님과 5천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화 의원입니다.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처음 임하게 되는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비례대표 여성의원으로서, 또한 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삶의 터전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 도민들을 생각하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우려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지사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계화를 향해 도정이 설정한 슬로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도청건물에 들어서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슬로건이 가장 먼저 눈에 뜁니다. 그 밑에는 “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라는 슬로건의 영어표현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을 본 외국인들은 영어표현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시로 들어오는 입구에 걸린 표지판에는 “We love having you here"라는 문구가 씌어있습니다. 공항만이 아니라 도내 곳곳에 큼직하게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미국의 대중적인 한 호텔의 광고카피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조차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라고 느끼는 순간 ‘제주가 왜 이 호텔카피를 쓰지?’라고 의아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제주도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 200만시대를 목표로 하면서 과연 외국인들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만큼 성의를 갖고 임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소통인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소통의 배려가 없는 것은 세계화를
추구하는 도정의 기본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도내 유일의 외국인대상 영어신문사인 제주 위클리에선 현재 도내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내세우는 슬로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슬로건이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제목으로
“Only Jeju", "제주국제자유도시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 3개의 슬로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신문사에 요청해서 중간결과를 살펴보았
습니다. 첫번째, “Only Jeju"는 ‘오직 제주’,
‘유일하게 제주에만’이라는 것이 기대감과 궁금증을
가지게 하지만 자칫 오직 우리 밖에 없다는 배타적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주국제자유도시 -Jeju Free
International City"는 무엇이 ‘공짜’이고 ‘자유’
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 는 한자를 사용하는 동양권 영어에선
이해가 되나 서양인들에겐 다가오지 않으며, 슬로건 치곤 너무 길고 쉽게 다가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슬로건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외국인관광객을 향해 우리가 진심으로 환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배운 영어로 우리만 이해하는 슬로건이
아닌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가슴을 울리는, 그들을 고객으로 맞이하는 표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정에서 사용하는 영어 슬로건에 대한 외국인
들의 반응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도정의 기본방향에
맞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슬로건을 정비하고 이를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사는 외국인들이 매일 현실로 부딪히는 어려움이
언어소통과 교통문제라고 합니다. 병원정보, 세금문제,
운전면허 취득, 심지어는 핸드폰을 구입할 때도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많고,
도와주는 이도 없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야 문제해결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파란 눈을 깜박입니다.
‘제주생활 안내가이드’라는 외국어로 된 매뉴얼
하나만 있어도 좋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 관공서나 주요기관의 영어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도청 홈페이지 영어, 일어,
중국어 콘텐츠를 똑같이 양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배경이미지만 바꾸어 사용하는 것도 무성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 제주에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했던 짐 센더스라는 20대 영국청년이 자신의 돈으로 제주라이프란 영어신문을 만들어 제주를 홍보하고,
이스라엘 다큐멘터리 감독 달리아란 여성이 자신의
재산 반을 팔아 제주에 와 살면서 제주해녀를 취재해 세계로 알리고,
최근엔 호주여성 셰린과 미국인 남성 스티브가 제주바다를 일주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제주에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제주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제주를 글로벌적으로
사랑하고, 세계에 알리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와 개발에 집중해서 돈을 쫓는
투자로만 외국인을 볼 때 사실 그들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가치들을 함께 본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의 매력, 제주인의 위대한 삶의 가치들에 대해 정작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고 무심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9,700여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의 1.3%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트위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주생활을 고국으로 전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제주생활에 대한 느낌을 전하는 것까지 계산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우군으로 활용해야 할
적극적인 제주 홍보대사팀들인 것입니다
도에서는 국제행사나 포럼개최시 먼 해외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주에 사는 외국인들 중에는 하버드대 석학출신도 있고 기자, 방송인 출신, 세계적인 화가, 작가 등등의 전문가 그룹이 많습니다. 또한 글로벌 식견과 제주를 브랜드로 마켓팅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 제주출신 전문가 및 해외에서 일하는 제주출신 2,3세도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제주거주 외국인에 대한 나라별 DB를 구축하여 제주를 잘 알고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제주의 세계화에 대한 작업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덧붙여, 제주의 세계화를 위해선 적어도 제주출신이거나 제주에 우호적인 국내, 세계의 네트워킹을 가동해야된다고 봅니다.
제주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세계로 가는 우리의 노력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장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정의 목표가 단지 구호에만 머무는 죽은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현장의 고객, 그리고 세계라는 시장을 제대로 맥을 잡고 공부하는 프로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제주 만들기 위한 ‘제주거주 외국인 제주 대토론회’기획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참여한
그들을 중심으로 ‘제주사랑 외국인 위원회’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제주의 글로벌 전략의 멘토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여성문화의 계승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이미 강조했듯이 제주여성의 강인한 삶과 그 정체성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큽니다.
여기 이 책은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에
발간된 제주여성특위 ‘제주여성생애구술사 기초자료집’
입니다. 본 의원이 편집위원장으로 직접 대한민국
전국과 일본 오사카까지 직접 가서 발로 뛰면서 제주출신의 할머니들을 인터뷰한 자료입니다. 제주여성의 위대한 도전과 힘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개척해낸
정신을 후대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1세기에도 잊혀지지 않을 20세기의 험난한 질곡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굳세게 살아왔는가에 대해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팀을 꾸려 취재를 했고 한 권의 기초
조사집으로 묶어져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도 취재에 응하신 전국의, 멀리 오사카의 할머니들까지 직접 초대해 극진히 그들의 살아온 세월과
제주여성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며 환대했던 일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러나 제주의 위대한 여성의 본질을 찾아가는 이 의미
있는 작업은 그 이후 멈춰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주의 위대한 여성들의 기록을 작업하고 역사로 남기는 작업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선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시절의 제주여성에 대한 가치인식과 제주여성이야말로 전 세계에 내놓아도 인류학적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그 소신과 열정 그리고 사명감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면 이 작업의 다음 후속작업에 대해서도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역사인식을
갖고 사명감 있게 기초조사가 아닌 본격적인 연구와 자료발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도 제주여성의 위대한 삶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제주여성의 강인한 삶을 배우겠다는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도 이 작업이 병행되어져야하는 시대성을 또한 강조합니다.
제주여성정책을 실행하는 기관 홈페이지 어디에도
제주여성의 삶과 제주여성문화 컨텐츠를 세계로 알리는
영어자료가 없다면, 과연 이 또한 ‘세계로 가는
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세계로 가는 것 가운데 제주인의 힘, 제주의 위대한 정신을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의 위대한 여성을 기록하고 역사로 남기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47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9%에 해당됩니다. 과연, 제주도의
정책을 위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인재로서의 역량을 펼칠 주요 관리직에 9%의 여성만이
실험대에 올라 설 자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사께서 그토록 위대하다고 인식하는 제주여성에
대한 능력과 제주말로 ‘요망지다’고 하는 여성능력과
전문적 가치에 대한 실험대가 겨우 9% 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보다는 제주자치도가 많다고 말씀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여다의 섬, 제주도입니다.
진정으로 제주여성이 남성들도 두려워했던 열길 물속을
생활력 하나로 과감히 뛰어들었던 그 용감하고 강인한
여성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이며, 여성성을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 부서에 걸친 여성인재 육성과 활용을 위한 인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위직 여성공무원들은
임용초기에 민원처리의 단순업무에 집중 배치되고
관리직에 들어서더라도 복지행정 관련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배치되고 이들이 필요한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나가기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제주여성들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제주여성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험대를 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빈 구호뿐일 것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업무분장에 있어 하위직급 때부터
여성성으로 규정짓는 민원과 복지행정에만 치우치는 근무형태에서 벗어나서 꼼꼼함과 세심함이 요구되는 국제정책, 마켓팅, 환경 등 정책기획의 전 분야에
골고루 배치되어 거친 훈련을 받으며 단련될 수 있는 시작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취지 역시,
‘시작에서부터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선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 입니다.
하위직에서부터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일 잘하는 제주의 여성리더, 경쟁력 있는 일꾼으로 거듭 단련되어, 조직의 중심이 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배치되어 역량을 펼칠 수 있어야 여성의 섬
제주는, 역시 ‘그 어느 지역보다 여성들에게 기회가 열린 공간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여성공무원들에게 공직생활의 시작에서 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능력발휘와 도전의 기회를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을 돌아보고 개선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 도내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60대 해녀가 ‘대동맥 박리’라는 판정을 받고 7월 15일 서울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한평생 고생하다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병원과 시청, 도청을 상대로
하소연을 하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위안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게 된 도민들은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위급한 생명의 사각지대가 되버린 제주의 현실에 경악해야 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은 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들 자신의 생명이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보호권이 먼저 확보되어야 그 다음의 복지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섬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에는 소규모 지역단위 응급의료센터 5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응급환자의 진료와 대형재해 등이 일어났을 때 응급의료지원을 담당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응급의료정보센터 또한 제주에 설치하기 어려워 도민들은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는 물론 이에 대한 정보마저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앞에서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경우, 제주에서는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기술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누리기 위해서는 행운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으로의 이송을 기다리다 다행히 항공편이 마련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은 삶마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주의 상주인구가 56만명으로 전국 1%에 불과한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연간 6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국제적 관광지입니다. 또한 1,000만명 유치를 지향하는 제주에서 제주도민 뿐만이 아니라 관광객의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1,500만명이 넘는 지역에 알맞은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주인구가 부족하다고, 예산이 없다고, 도세가 약하다고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1,500만명이 생활하고,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는 지역이라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뿐만 아니라 제주의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추진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체계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에서도 제주는 독자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다기능 헬기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도내 응급의료센터 및 중증 관련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는 도민 수가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 제주지역 의료수준의 미약으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떠난 제주도민 수는 지난 해 1,000여명을 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선5기 도정의 보건의료정책은 응급의료체계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에서 두 번 다시 어처구니 없는 생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응급의료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하루빨리 제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이송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 구조헬기 도입, 민간항공사와의 응급환자이송 협약, 기내의료용 산소기
설치 등 응급이송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의 환자구조, 환자이송, 응급진료,
전문진료, 재난의료 등에 대비한 민관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응급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도민 중심의, 응급환자 중심의 ONE STOP SYSTEM의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에 대해 지사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의 비전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정이 전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산물이다’
-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치열하게 집중하고 땀 흘리는 인류에게만
역사는 승리를 선물 했습니다.
역사의 발전은 그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진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지역의 리더로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뜨거운 사명감으로 21세기 , 미래형 제주를 만들고 말겠다! 는
실험 정신을 발휘하여 제주사랑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21세기의 위대한 제주시대를
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리더이길 바랍니다.
제주의 미래희망과 비전달성을 위해
어떤 도전의식으로 어떻게 응전했는가는
다가올 다음시대가
오늘의 민선5기를 평가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