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사회복지분야의 요구는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며 질적인 기대치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도정에 기대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으로는 도민의 믿음을 얻을 수 없고, 일시적 복지시책으로는 진정으로 소외된 계층의 한숨어린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사회복지 분야의 희망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양 바퀴인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상호 개방적인 의견교환과 수렴과정이 선행이 이루어질 때 도민 개개인이 꿈꾸는 희망과 다르지 않다.
오랫동안 일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구축해 온 민간전달체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공공분야의 인력의 전문성, 관리자 및 인력증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 개편 때마다 조직을 신설하고 묶었지만, 인력부분은 추가 증원 없이 효율성을 우선한 인력 전환 및 재배치를 했다.
전달체계 개편 효과성은 한눈에 들어오게 구매상품을 정리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적 상품이 아닌 사회복지정책을 휴먼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전문적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
복지 예산이 매년 15~20%씩 증가하는데도 일부에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복지 전달 체계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경쟁이라도 하듯 복지 정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복지 행정의 최일선으로 내려가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깔때기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복지 정책의 종류와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를 집행할 공무원은 늘지 않으니 업무가 집중되고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전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복지 수요자의 낮은 복지체감도가 전제이면서도 현재까지 결과이며 꾸준히 증가한 복지영역의 횡적 확대와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이용자(수요자)의 만족도 없는 다시 말해 효과성이 없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도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진다."
지방정부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의 종류가 120여종류가 넘어 이를 집행하는 기준이나 지원 방식이 다르고 지침도 복잡하다.
또 현재의 시스템은 도민 스스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도민이 한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안내 받도록 시스탬이 이루어질 때 복지체감 도는 분명 올라갈 것이다.
<허철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담당>
# 외부원고인 '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