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개편과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등에 대한 조례안들이 도의회에서 무더기로 퇴짜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272회 임시회를 속개,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교육감의 일부 권한을 일선학교장에 위임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도 보류됐다.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2010년도 교육재산관리계회 변경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 조례안 중 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지역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조례안을 심사한 교육위원회는 이 조직개편안이 교과부의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을 뿐 지역실정에 맞는 기능중심의 재편이 뒷받침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따라 3선에 오르며 새로운 교육행정시스템을 추진하려던 양성언 교육감의 구상은 제동이 걸렸다.

이날 심사에서 윤두호 교육의원은 "교육정책국 업무 일부를 떼어다 교육발전기획실에 갖다 놓고, 일부는 시교육청에 보내고, 이것 말고 달라진 것이 있냐"면서 "이 개편안이 자체 용역결과냐, 교과부 지시사항이냐?"고 물었다.

이석문 교육의원도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교과부의 평가점수가 떨어지냐"면서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뀌면 학교현장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개편안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우범 의원(민주당, 남원읍)도 "일이 아닌 사람을 위한 조직개편은 안된다. 기능중심으로 가야한다"며 심사보류를 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조한신 교육행정국장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은 교과부와 전국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면서 "자치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도 많이 가미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신선한 충격을 주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도서관 개편과 공보감사담당관 공모제 등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이 심사보류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손질과 보완을 거쳐 오는 27일 개회하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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