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감독차량과 유류 등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 비리공무원들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7월1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모두 22명을 토착. 권력 비리 사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위공무원, 전현직 도의원, 정책자문위원 등이 망라되어 있다.
혐의 내용은 뇌물수수, 보조금 편취, 공금횡령, 허위공무원서 작성, 성접대도 있었다. 정말 있을 건 다 있다. 공무원들이 앞다투어 부패백화점을 차리고 있다. 이들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에 열정을 쏟는 공무원들이 일부 공무원의 비위사실과 맞물려 같은 '범죄자'취급을 받고 있다.
행정학사전을 보면 공무원(civil servant)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이다. 그래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어 공복이라는 단어도 사용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역할을 배신하고 때론 관행이라는 이유로 때론 사익을 위해 행동한다.
여기에서 부패가 나온다. 공무원이 그의 직무(임무와 권력)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사익)을 취하거나 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인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공공의 신뢰를 배신한 행동이다.
앞서 크게 문제시되었던 공직사회내의 불법과 부패의 예를 들어보았지만 이는 새발의 피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까지 합산하면 샐 수가 없을 정도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는데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토록 부도덕해서야 지역이 바로 설 수 없다.
이와 같이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행태를 저지르는 자들은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무원에 가깝다. 공적인 권한을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이해로 바꿔버리는 그들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 과거의 관행과 사적 인연에 기대 행정을 농락하는 저들이 공무원이라면 정말 부끄럽다. 제주 지역사회가 어두워진다.
그래서 우근민 도지사에게 호소한다. 우선 공무원이 지방토호세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불법적인 예산지원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부당한 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적발됐을 때의 불이익이 훨씬 크고 무겁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역주민에 봉사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공무원들은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우려한다. 우근민 지사의 당초 '보은성 인사는 없다'는 선언이 퇴색하고 있다. 행정시장과 도의회 사무처장의 인사가 대표적이다. 무늬만 공모였다. 이는 선거캠프의 '보은인사'라는 점에서 퇴행이다.
이러한 임기 초반의 분위기라면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 건너가고 '인사가 만사'라는 인사의 제1법칙은 철저히 무너진다. 초반부터 정실에 얽매이고 전리품을 탐한다면 우근민 제주도정의 개혁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
# 외부원고인 '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