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개편 일방적 추진 즉각 중단해야"
"행정계층구조개편 일방적 추진 즉각 중단해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2.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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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21일 입장 발표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상근)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없애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단일계층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편향적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만적인 계층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민자치연대는 특히 "점진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과 장단점을 심도깊게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도민과 전문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용역과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혁신안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비용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는 기만적인 여론호도와 단일계층제로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정계층구조개편은 형평성을 갖고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설득력과 도민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시장.군수를 임명하고 시.군의회를 폐지하는 단일계층제안은 도민의 자치권을 빼앗고 역사를 뒤로 되돌리는 행위"라며 "만약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단층제로 추진해 나가나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분권세력들과 힘을 모아 전면적인 대응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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