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12선거구(노형 갑)에 출마한 진보신당 김영근 후보는 19일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업무를 제한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따라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의 확산을 제한해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 업무 기준을 검토해 엄격히 제한하고, 상시적 업무는 재직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 업무 기준을 재정립하고, 재직영화를 추진하겠다"며 "민간위탁 업무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순 사무행정이나 시설관리 등 단순한 업무는 민간위탁을 금지시키고, 상시적 업무의 경우 재직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자 계약에 관한 대안도 제시한 그는 "현행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계약준수위원회의 기능을 겸하도록 개편하겠다"면서 "세부 내용으로, 저임금 근절을 위한 적정가격 낙찰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입찰업체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등을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승계를 위해 특수 사무 민간위탁 시 해당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승계 의무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최저임금 준수와 동시에 계약기간 중 인상률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