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1심에서 충분한 심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1심에서 충분한 심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2.1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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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 신임 제주지방법원장 취임식서 밝혀

제46대 제주지법원장으로 취임한 박일환 지법원장은 14일 "형사소송절차에서 1심과 2심 사이의 업무역할을 재조정해 1심에서의 충분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을 생각하는 지법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 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중심주의나 민사, 가사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준비절차제도, 구두변론, 조정제도의 활성화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1심에서의 충분한 심리가 중요해 업무역할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구속 재판제도에 대해 박 지법원장은 "아직 제주지법의 업무 등 상황 파악이 미흡하지만 불구속 재판 제도를 현행보다 늘려 이해 당사자들이 법원에서도 충분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지법원장은 또 "전체적 맥락에서 1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치면 항소심이 없어져 더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다"며 1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박 지법원장은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여서 외국과의 비교 대상이 돼 선진화된 사법제도의 전문성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이고 "전체적으로는 제주지법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려 제주도민의 마음과 함께 호흡하며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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