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제주도지사예비후보 초청토론회가 열리면서 사실상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JIBS제주방송은 21일 오후 현재 제주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송재호 제주대 교수와 양영식 전 통일부차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방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탁 JIBS보도국장의 진행으로 열렸으며, 당초 예정됐던 진철훈 예비 후보가 불참 하면서 서로간의 토론보다는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저마다 행정 철학과 제주비전을 제시하며 자신들이 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갈 적임자 임을 강조했다..
#행정체제 개편 '잘못'...도민의견 수렴 도정 한계 드러내
이들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그 선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이야 말로 완벽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최대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놓고 산남과 산북이 갈등에 휘말렸고,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도정이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입을 모았다.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에 송재호 교수는 "당초 국방.외교를 제외한 연방정부 수준에 준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특별한게 없는 특별법이 됐다"며 "특히 재정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영식 전 통일부차관은 "제주도
자체의 노력과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가 맞물려야 한다"며 " 개방과 개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단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가집.제사집 정치는 종결해야'...'거창한 개발계획보다 민생을 챙겨야'
송 교수는 또 "제주도정은 하루바삐 낡은 관행과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 상가집 정치와 제삿집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며 김태환 도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제주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와 함께 책임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차관은 "특별자치도는 민생을 살리는 것에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도정은 거창한 개발이 아닌 무엇보다 도민의 민생과 관광을 연결시키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차관은 "제주특별자치도나 세계 평화의 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체적 토대는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해군기지 제주유치' 입장차 뚜렷
송 교수는 "해군기지 건설은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셈이 돼 오리려 중국시장 유치에 걸림돌과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지금의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당연히 제주를 평화의 섬, 중립의 도시로 보장해 주고 중국시장에 대한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것이 더욱 합당한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차관은 "당장의 찬반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보상 필요하다면 검토가 필요하며 도민사회는 밤을 새워서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전 차관은 "먼저 화순항에 대한 국가의 입장부터 정리돼야한다. 안보상 필요하다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찬반 측면 보다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도 생각해 봐야한다"며 강조했다.
#삼다수 증산-중국시장 염두, 겨냥해야' ...'총체적 관리계획 후 논의 늦지않아'
양 전 차관은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며 "청정 지하수 보존과 빗물계획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나온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또 "삼다수의 수익금이 미래의 발전 보다 도로건설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며 이익환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송 교수는 "삼다수는 제주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제주가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중국의 수질오염이 가속화되면 삼다수 하나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어 "지금까지 각계의 땜질식용역으로 인해 아직 지하수 총량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정확한 지하수 함량을 파악한 후 남는다면 한없이 개발해 내다팔고, 부족하다면 단 한방울의 증산도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적임자' 지지 호소
끝으로 이들 후보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며 도민들과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잇는 지사가 돼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세계로 뛸 준비가 돼 있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 달라"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