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 여성부 등과 함께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간병 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해 서민일자리를 늘리고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민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관련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부터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2011년부터 급여 대상으로 지정, 간병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관련 일자리 5만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비롯,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1만개, 자활근로 분야 1만7000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1만5000개, 보건의료산업 분야 2만개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내년 총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8000명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청년과 아동부양가구를 대상으로 한 '행복키움통장'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본인저축, 민간지원 등으로 3년간 월 3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늘려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맞벌이 부부의 소득 산정 시 낮은 쪽의 소득 일부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해 보육료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정책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은퇴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만가구에 이르는 '노노(老老) 케어(노인이 같은 노인을 돌봄)' 가정은 3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서비스 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환자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헬스 의료센터'를 구축하는 등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환자를 현재 5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리고, 생산유발효과도 3500억원에서 4900억원까지 높일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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