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내일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이미 지역재건팀(PRT)을 아프간에 재파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파병은 선례도 없을 뿐 아니라 재파병은 없다고 한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입니다. 특히 PRT(지역재건팀)이 실제 현지에서 벌이게 되는 활동은 지역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점령군이 주도하는 재건활동인력답게 점령군 활동이자 곧 군사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이 명확합니다. 2004년 당시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도 PRT를 전투력의 중요한 일부로 아프간 전쟁에서 유용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PRT는 연합합동기동부대 예하 부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히 점령군으로서의 파병인 것입니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는 미국이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벌인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한국 군대가 파병되는 것은 엄연한 국제평화에 위배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더군다나 재파병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정부가 다시 뒤집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어떤 구실로도, 어떤 명분으로도 재파병은 안됩니다. 현지 정세 또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 한미동맹은 폐기함이 마땅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재파병을 선물로 주는 것은 우리 군대의 희생을 그대로 갖다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굴욕적인 파병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 국민들은 설득하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사대주의를 부추겨 파병을 강요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위입니다. 비겁한 정부의 파렴치한 침략전쟁에 값없이 희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향후 북미대화의 내용과 기조를 이명박 정권에게 설명하고 미국의 판단에 따라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정상회담을 전후로 하여 보즈워스 특사가 방북의사를 피력하였다는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가 적어도 '6자회담으로 가는 양자대화'는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대화 기조는 '6자회담 복귀'와 '선핵폐기'로 집약됩니다. 6자회담은 미국이 북한문제에 있어서 자기책임을 주변국들에게 떠넘기고 또한 문제해결을 복잡하게 만들기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핵폐기' 기조를 고수해야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들의 연쇄탈퇴를 막고 미국의 핵독점 체제인 NPT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폐기 없이 북미관계정상화를 이뤄낸다면 반미자주적 지향의 국가들은 NPT에 안주할 필요가 없이 저마다 NPT 밖에서 핵보유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NPT 체제의 심대한 타격을 의미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선핵폐기'기조는 이명박 정권의 '그랜드 바겐'을 지지하는 데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정황도 미국의 대북대결노선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된 서해상 한미합동군사훈련,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호국훈련’ 등 미국은 끊임없이 대북전쟁훈련을 자행하고 있으며, 한미안보연례회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미국의 한반도이남 핵우산 제공, 그리고 대북선제공격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는 등 핵 선제공격 준비 또한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입장의 공식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북한은 지난 상반기 미국의 대북전쟁위협에 대해 더 강력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주도아래 통과된 유엔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핵 연료봉 재처리 및 무기화를 추진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북한의 군사외교적 조치에 의해 압박을 받은 미국은 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셈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다가 올 북미대화에 성실히 임하여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전쟁위협을 종식시키는 데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파멸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미디어제주>
<김영의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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