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통과 희망 찾기 전국순회단'은 16일 영어교육도시와 영리학교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주문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제주는 지난 3년 동안 영어교육도시 문제로 심한 갈등과 몸살을 앓고 있다"며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년후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제주에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영어교육 도시 내에 설립될 국제학교는 제주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이나 지역 발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재정확보가 불확실한 국비와 지방비를 요구하고 있어 제주도의 재정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국제학교 유치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홍보라며 "이는 결국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 설립을 전국화하기 위한 수순을 뿐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리법인 국제학교의 설립은 의무교육기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저해하고 제주를 한국 공교육 파괴의 진원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6월 시국선언에 관련해 전남지역은 검찰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 경기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법원의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사례로 들며 "이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가 무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교육감 역시 지난 13일 2차 징계위원회 이후 조만간 최종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하려 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교육감이 교과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맞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사법부의 최종판단 이후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정진후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또 일제고사와 관련한 제주지역 교육과정의 파행도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일제고사가 부활하면서 올해부터 제주 역시 일제고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제주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방침대로 일제고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전국의 시.도를 돌며 지역연대를 통한 우리교육의 희망을 찾기 위한 일정을 진행중인 전국순회단은 오늘을 시작으로 1박 2일동안 제주교육연대 및 서귀포시민단체 회원과의 간담회, 각급 학교방문, 전교조 제주지부 집행위원과의 대화 등을 진행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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