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제주도당, '뻥튀기', "해도 너무 한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전시행정' 마냥 사업성과가 부풀려지는가 하면, 이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꽁꽁 숨겨지면서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희망근로'의 사업내용이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잃고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중도포기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10일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한 실적보고에 있어서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가 올해 추경으로 1조 3280억원을 편성해 경제위기 하에서 차상위 계층,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25만명을 대상으로 월 83만원씩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도의 경우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지방비 27억8500만원을 포함해 총 157억 7500만원을 투자해 231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이의 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성과보고가 지나치게 '과대포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해 이 사업에 하루 2484명 등 총 19만3798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9일 하루 1370명씩 연인원 14만8000명이 투입됐다고 브리핑했다.
실제 사업참여 인원을 제시하기 보다는 '연 인원'으로 포장해 발표하면서, 사업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인구대비 전체 생산 규모가 1%에 불과한 제주도에서 전국 목표 25만명 중 60%에 육박한 14만 8000명이 희망근로에 참가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을 매일 같이 중복 계산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희망근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발표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떠르면 올해 9월 현재 제주도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한 총 인원은 3506명인데, 이중 1324명이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도포기자 비율 37.8%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사업 대부분이 기존의 공공근로와 유사한 단순 취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있어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꽃밭가꾸기, 돌담쌓기, 잡초 제거, 쓰레기 제거 등 단순한 일감 제공에 그치고 있다"면서 "생산사업위주로 희망근로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획 단계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참여 대상자에 있어서도 문제는 드러나고 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실직자 및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크나, 실제 제주의 사업참여자 중 절반이 넘는 53.7%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고령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등 재해발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참여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고, 야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급여는 100% 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상품권과 관련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희망근로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상품권 발행으로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 매출이 실제 향상됐는지 등 정책 유효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