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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4조원 줄이라는 것 '잘못'"
재정부 "4조원 줄이라는 것 '잘못'"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11.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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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 중 4대강 사업을 포함해 4조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처의 예산 삭감 주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 기준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 5%를 전제로 만든 당초의 정부예산안으로 주장한 것"이라며 오류를 주장했다.
 
재정수지 악화 우려에 대해 류 실장은 "올해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5%고, 내년은 -2.9%로 예상돼 여전히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 폭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에 예산심의가 빨리 이뤄져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이 배정돼 상반기 빠른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올해도 예산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 내년에도 빠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예산안의 신속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694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오는 2030년까지 세종시 전체 예산은 22조5000억원으로 잡혀져 있다"며 "만일 세종시 추진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예산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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