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서명인수 규정,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비교공법학회가 주관한 공동학술대회 '헌법개정과 지방자치 보장'에서도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헌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다섯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표명환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그 문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특별자치도'라는 지위에 걸맞는 자치입법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실현을 위한 노력에서 여전히 '특별자치'에 대해서는 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특별자치는 특정한 지역에서 특별한 자치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표 교수는 "특별자치도는 현재의 법률 차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아니라 헌법차원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헌법개정에 있어 통일한국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자치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이 이뤄질 경우 효과와 관련해서는 우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례 및 정부의 권한이양 등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권한이양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권한이양의 방법을 취할 수 있게 되는 점을 들었다.
또 헌법적 근거에 의한 자치입법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특별자치지역에 적합한 입법 내지 정책을 실현을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제시했다.
#권영호 교수 "특별자치도 성공위해 헌법적 근거 마련 필요"
앞서 4번째 주제발표를 한 권영호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같은 취지로 헌법적 지위보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제주의 특별자치도제도의 성공을 위해 그 헌법적 기반을 안정화시킬 때"라며 "그 방안으로 나온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이며, 특별자치제의 헌법조문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헌법개정이 과연 현실화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후의 헌법논의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문제는 학계, 정치계, 시민사회에서 보다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소환 서명인수 규정,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주민소환제도와 관련한 논문들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김현준 영남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주민소환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이란 주제발표에서 현행 법률이 공무담임권 침해 여지를 안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서명인 수의 요건으로 권한정지나 보궐선거 출마제한까지 규정한 입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소환법 상의 서명인 수와 관련한 투표가치의 불평등 문제와 비교할 수 있는 서명인 수의 가치의 불평등 문제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이와함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주민소환 청구사유와 관련해서는 공공갈등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직접 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모두 5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는데,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의 '헌법개정과 지방자치조항', 최우용 동아대 교수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권 보장에 관한 공법적 고찰' 등의 주제발표도 있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