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쓴 '최근 주택공급 감소의 원인과 공급 정상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각종 주택공급지표는 외환위기 이래 최악이며 2000년대 평균 대비 인허가 실적은 67.4%, 분양물량은 88.9%, 입주물량은 88.8%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주택종합계획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주택 수요는 42만~44만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연 24만~25만가구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택 수요의 80%가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은 33만~34만, 수도권은 19만~20만 가구의 아파트가 매년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이에 비해 주택 인허가 가구수는 올해 34만 가구, 내년과 2011년까지 연 35만~38만 가구, 2012년에는 37만~40만 가구로 수요 대비 연간 적게는 2만가구에서 많게는 9만 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8만 가구에서 2010년 30만 가구로 증가하지만 2011년은 27만 가구, 2012년은 26만~28만 가구로 다시 감소해 수요 대비 연간 3만~7만 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또 2010년 이후 3년간 입주물량이 부족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불어닥친 경제위기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올해까지 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택 부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연간 2만~3만 가구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정부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공급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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