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김우남의원이 밝힌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10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2009년 대비 81억6300만원 증액된 417억45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밭과 과수원 등에 ha당 40만원씩 지원되던 직불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되고, ha당 20만원을 지원하던 초지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제주도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의 전체면적 24만6163ha 중 25.6%에 해당하는 6만3천124ha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밭 농업의 비중이 큰 제주도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밭 2만3841ha, 초지 2068ha에 지방비 포함 약 100억원의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받아왔던(2008년기준) 제주지역 농민들은 2010년부터는 매해마다 총 25억원의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
2010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단가 인상은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얻어낸 소중한 성과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왜냐하면 2010년 예산,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4대강 사업에 따라 이를 제외한 예산은 실제 3.1% 축소돼 편성 됐고 농업보조금 등 기존 사업은 동결 또는 삭감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예산 편성 안에 포함된 만큼 최종확정까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돌발변수에 대비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단가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밭 농업에 대한 지원을 논 농업 수준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밭농업직불제를 신설해 이를 쌀직불금과 통합하는 '농업소득보전에관한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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