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의원은 먼저 군사기지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제주해군기지 일방적 정책추진은 도의회와의 소통, 강정주민과의 소통, 도민들과의 소통없는 대표적인 '불통(不通)' 정책의 표본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절대보전지역 변경 문제,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등 절차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런 문제가 설령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강정주민들의 절규를 제주도 당국이 보듬어 주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기본협약서에 명문화돼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해 언급했다.
위 의원은 "우선 협약을 통해 김태환 지사께서 아직 부대위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용인해 줬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우선 지사께서 가감없이 실제로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설치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주에 들어 올 경우, 큰 문제는 남부탐색구조 부대가 기존 국방중기계획상에 명문화됐던 '제주공군기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실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는 기존 제주공군기지와 똑같은 60만평이고, 예산 역시 2542억원으로 같은 규모이며 활주로 1식, 부속시설 규모 1109동 등 똑같다고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기존 제주공군기지에서 '전투기'만 삭제된 채 부대규모, 예산 등이 똑같은 실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해군기지, 공군기지까지 산남지역은 사실상 군사요새화의 교두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강정지역처럼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하실 건지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4월 27일 기본협약 당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나 성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