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2일 하반기 들어 첫 도정질문을 갖고 제주도정의 최대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날 오전 10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태환 제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였다.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첫날인 12일에는 김혜자 의원, 신관홍 의원, 김도웅 의원, 위성곤 의원, 오영훈 의원, 한영호 의원, 강무중 의원, 강창식 의원, 임문범 의원, 하민철 의원 등 10명이 질문에 나섰다.
이날 도정질문의 쟁점은 크게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문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에 대한 문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이다.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적 문제와 의견수렴 부족 등으로 인한 갈등국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위성곤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임문범 의원은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과 관련해 지방재정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하민철 의원은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영리병원 문제에 있어 김혜자 의원은 "영리병원 추진과정은 '불통 정책'의 대표적인 산물로, 제주도 당국은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사회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의견과 타당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김혜자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비양도의 아름다운 풍광이 해안 및 해안선에 인공구조물이 들어서면 공공자원인 자연경관의 가치는 훼손될 것"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혜자 의원 "영리병원은 대표적 소통없는 정책실패 사례"
첫 질문에 나선 김혜자 의원은 "도의회에서 통과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해서 박수치고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며 "제주도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주에 영리병원 도입 방침을 밝히자마자 전국적인 반대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제주영리병원 도입 과정은 그야말로 소통 없는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기록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지사의 입맛에 따라 여론조사로도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도의회 동의라는 것을 지렛대 삼아 일방추진하고 말았다"며 "실제 그동안 제주도정은 영리병원의 추진과정은 그 흔한 '날림 용역보고서' 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타당성 있고 근거 있는 자료도 제시한 바 없다"면서 "오히려 인사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관제여론몰이에만 치중해 왔고, 반대 측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3년간 숨겨왔던 영리병원 관련 연구결과물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분야에 시장 원리를 모두 도입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국민의료비가 한 해에만 최대 23조7000억원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였는데, 이를 제주지역에 단순하게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제주도정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못한 셈"이라며 "문제는 또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안은 소위 '런던팀 보고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소개해 드리면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첫째 의료의 질이 더 낮고 둘째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을 보이며 대기시간이 더 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예방 가능한 환자상태의 악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런던팀 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영리병원은 고비용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의료접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주도당국 역시 보건복지부처럼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숨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언론은 물론 제주도의회에서조차 책임 있게 보고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신관홍 "공무원 동원 감귤정책 추진, 문제있다"
신관홍 의원은 먼저 제주시 도심지 하천관리 문제와 관련해,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중산간 하천 상류지역에 저류지 시설로 집중 호우시 상류지역의 우수는 분산 되는 효과가 있으나, 도심이 형성 된 하류지역에는 저류시설이 없어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제주시 도심지역, 예를들면 삼성혈 인근 삼성교 부근에 댐형의 저류시설을 만들어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수변공원으로 이용하는 등 하류지역의 하천 치수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귤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올해 감귤 적정 생산 목표는 58만톤 임에도 실제 생산량은 67만톤에 이르고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감귤 생산량 조절을 위해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농민들 스스로가 감귤 생산량을 조절하고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겠다는 마인드를 심어줄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율에 의한 경쟁 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및 대체작물의 개발 등으로 감귤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에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김도웅 의원 "쇼핑몰의 제주 '배송불가', 이게 웬말?"
김도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의 물류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쇼핑몰의 배송불가' 문제와 관련해, "홈쇼핑과 인터넷 판매를 이용하려 하면 가구나 침대 등 많은 물품들이 제주도는 배송불가로 적혀 있어 도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있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체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배송불가라는 딱지가 붙은 제주자치도가 과연 국제자유도시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낙도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책은 있는 것이지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주지역 생산품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설치.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제주지역 입․.출입물동량은 연간 천만톤이 채 안되는 규모로 2003년 1017만톤을 기록한 후 연간 900만톤 규모에 머물고 있는데 이 중 해상운송이 97%, 항공운송이 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규모는 국내지역 해상화물 운송의 경우 전국의 1.66% 비중이며, 해외지역은 0.08%규모에 불과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상주인구의 한계와 물동량의 계절성, 소규모의 영세성, 물류정책에 있어 정부의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물류정책도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러한 물류 이동량 1%도 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고 물류이동이 자유롭고 이를 부로 축적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류정책의 획기적이며 창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실정을 일일이 지적한 김 의원은 제주도내 다수의 생산품을 공유해 물류비용을 낮추어 생산성을 높이는 '공동물류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위성곤 의원 "남부탐색구조부대와 공군기지가 다른 점 뭔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2일 오후 열린 제264회 임시회 첫날 도정질문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제주도정이 국방부장관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명시된 '남부탐색구조 부대'의 설치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위 의원은 먼저 군사기지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제주해군기지 일방적 정책추진은 도의회와의 소통, 강정주민과의 소통, 도민들과의 소통없는 대표적인 '불통(不通)' 정책의 표본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절대보전지역 변경 문제,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등 절차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런 문제가 설령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강정주민들의 절규를 제주도 당국이 보듬어 주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기본협약서에 명문화돼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해 언급했다.
위 의원은 "우선 협약을 통해 김태환 지사께서 아직 부대위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용인해 줬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우선 지사께서 가감없이 실제로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설치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주에 들어 올 경우, 큰 문제는 남부탐색구조 부대가 기존 국방중기계획상에 명문화됐던 '제주공군기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실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는 기존 제주공군기지와 똑같은 60만평이고, 예산 역시 2542억원으로 같은 규모이며 활주로 1식, 부속시설 규모 1109동 등 똑같다고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기존 제주공군기지에서 '전투기'만 삭제된 채 부대규모, 예산 등이 똑같은 실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해군기지, 공군기지까지 산남지역은 사실상 군사요새화의 교두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강정지역처럼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하실 건지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4월 27일 기본협약 당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나 성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영훈 의원 "주요 의제, 왜 도정이 독점하나?"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정의 '의제 독점'과 관련한 문제를 꺼내들며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방재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자체 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후, 최근 '공무원 동원' 등의 문제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 감시'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주요 의제가 도정이 독점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의제설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오 의원은 "해군기지의 추진, 영리병원 도입, 영리학교의 도입추진, 한라산 케이블카, 내국인카지노 문제 등 숨 돌릴 여유조차 없이 제주도정은 도민의 갈등을 불러오는 의제만을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다"며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사회의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이나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보이질 않고 있다"며 "이는 주민이 원하는, 도민에게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금까지 쟁점이 되어온 의제들이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해군기지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제들은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제들은 도정이 독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시민들의 관심 의제는 대중교통 문제, 주택문제, 위생문제, 교육.의료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문제, 복지문제 등에 있는데 이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제들이 나와야 한다"며 "제도개선 중심의 의제설정에서 삶의 질과 관련한 의제설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가 주요의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영호 의원 "감귤 적정생산 예산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한영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감귤 감산정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감귤 감산사업 실적을 보면 폐원 4250ha, 간벌 9192ha, 생산안정 직불제 1714ha 등이 추진돼 왔는데, 소요된 금액은 자그마치 133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난 7년간 한해 평균 1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한 의원은 "감산운동에 동원된 인력까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매년 감귤 감산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해마다 감귤로 인하여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동안 감산정책에 투자되었던 예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5월 제주도가 발표한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에서는 적정생산은 농가 자율적ㅇ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올해 또다시 공무원과 단체 인력을 감귤원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한 의원은 "공무원 인력동원에 대해서 관계자께서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는데, 어찌하여 비상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수립했단 말이냐"며 제주도당국을 강력히 질타했다.
그는 "힘들게 수립한 정책을 별개로 놔두고, 인력 동원과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감산정책 추진을 보면서 과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과 현장행정이 매번 다르게 추진되는 이유는 정작 무엇인지 지사의 의견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무중 의원, 한경 일본군 지하요새에 '제주평화수련원' 설립 제안
강무중 의원은 12일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 가칭 '제주평화수련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한경면에 소재한 일본군 지하요새였던 고산 수월봉에 있는 노꼬물 오름 등 6개 오름을 중심으로 '제주 평화 수련원'을 설립해 제주도내는 물론 국내 유일의 역사체험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에는 일제 강점기 말 7개 지역에서 진행된 일본 본토 방어 작전 중 결7호 작전이 준비된 곳으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산물인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하요새를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경면에 소재한 일본군 지하요새들을 보면 수월봉에 있는 노꼬물 오름에 18개의 동굴 출입구가 있으며, 가마오름에는 33개, 새신오름에는 6개, 굽은 오름에는 10개, 이계오름과 저지오름에는 10개와 7개 등 모두 84개의 지하요새였던 동굴 출입구가 조사됐다.
강 의원은 "한경면 일대의 오름에 뚫어놓은 지하요새인 전적지를 묶어 일제강점시 선조들이 강제동원 되어 피나는 역경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벨트화해 역사체험 수련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일제 전적지들을 벨트화해 전적지 체험 수련시설원을 운영한다면 청소년들은 물론 도외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체험시설로서 정신교육과 체험학습이 가능한 제주만이 갖는 최고의 호연지기 수련장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식 의원 "줄기세포센터가 도지사 공약이었어요?"
강창식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이행과 관련해 저조한 실적을 끄집어내며 이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10가지 분야에 209개 단위사업을 완료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지난 9월30일 현재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도민과의 약속란을 기준으로 하면 추진 중인 사업이 133개 사업이고, 완료된 사업이 76개 사업이었다"면서 "임기만료 8개월을 앞둔 이시점에서 공약이행 실적이 고작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추세로 추진된다면 과연 앞으로 임기내 몇 %나 달성시킬 수 있겠는지 걱정이 된다"면서 공약이행 방안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공약 이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 소요액은 얼마이고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하겠으며, 추진일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이어 "완료됐다고 하는 공약사업 중에는 이해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면서 " 예를들면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 법인세를 15%로 인하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다"고 말하고,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며 허술한 공약실적 집계를 질타했다.
또 제주대학교에 설립돼 있는 줄기세포 센터가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박세필 교수도 지사가 영입했고 줄기세포 특허 출현 역시도 지사가 추진해 완료된 것으로 돼 있다"면서 "과연 줄기세포 센터가 지사가 주관이 돼 설립 운영되고 있다면 지금까지 예산지원액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경제정책의 목표를 '전국 2%'로 설정한 공약, 제주형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해 완료했다는 공약의 실체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임문범 의원 "해군기지 정부지원, 왜 홀대받아야 하나"
임문범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정부지원과 관련해 평택이나 경주방폐장과 비교해 제주가 홀대받고 있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지원액인 4743억원 계획은 당시 도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국방장관과 체결한 MOU에 의해 지원을 한다고 돼 있다"면서 "과연 그 MOU 한장으로 중앙정부가 지원 하겠다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법적인 보장이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비규모와 지방비 규모를 볼 때 평택 미군기지와 경주 방폐장을 생각하면 제주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도지사는 제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평택이나 경주방폐장은 많은 예산이 국비로 충당되고 있고 제주해군기지는 국비지원이 너무 적어서 제주 홀대론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고 제주도의 자존심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이 제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택의 경우 18조 8016억원, 경주는 3조 2095억원이 지원되는데 반해 제주에 대한 총사업비는 8696억원 규모인 점을 적시한 후, "더욱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보면 평택은 16%, 경주는 18%인데 반해 제주는 무려 36%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왜 이렇게 지방비 부담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국비 지원도 지원 규모인 4743억원을 제도적인 보장이 없어 해군기지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다"며 "국비지원 보장은 정부가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는 등 결정권자들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비지원을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민철 의원 "해군기지 발전계획, 왜 강정지역 중심인가?"
하민철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주변지역 종합발전지역의 대상지가 서귀포시 강정동과 대포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종합발전계획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민군복합항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강정.대포동에만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제주도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피력했다.
하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강정과 대포동 주민들만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강정과 대포동 지역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는 분명 민군복합항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 명백하게 밝혔기에, 제주도민에게 국책사업에 상응하는 굵직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왜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서귀포시 2개 동만을 대상으로 했는지,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알뜨르 비행장 문제도 있고, 연동 군부대 이전문제도 있고, 이외에도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이번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은 강정과 대포동에 모든 사업들이 집중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해군기지 갈등이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된다면 해군기지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안과 같은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지적한 후,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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