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혈액 수치 98%가 달라 불신 팽배
측정치 불복 채혈 요구 운전자 매년 증가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수치가 일치하는 경우가 미미해 음주측정기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음주측정자 1만8천727명 중 425명(2.3%)만 호흡과 혈액 측정치가 일치했다.
호흡측정치 보다 혈액 측정치가 더 높게 나온 경우가 전체 채혈인원의 86%(1만5천695명)이고, 호흡측정 결과가 더 높았던 인원은 2천607명이었다.
이 중에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면허정지→면허취소 1천258명 ▲수치 이하→면허취소 1명 ▲수치 이하→면허정지 등 3명으로, 채혈측정을 요구한 사람 가운데 6.7%인 1천262명은 행정처분이 가중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호흡측정 결과가 더 높았던 2천607명 중에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취소→정지 441명 ▲취소→수치 이하 51명 ▲정지→수치 이하 529명으로, 전체 채혈자의 5.5%인 1천21명이 행정처분을 감경 받았다.
이 가운데 51명은 호흡 측정에서 취소 판정을 받고도 혈액측정에서 수치 이하로 나와 행정처분이 2단계 감경되기도 했다.
경찰의 호흡측정에 불복해 혈액측정을 한 음주단속자들은 2006년 4만1천595명, 2007년 4만5천383명, 지난해 4만8천714명으로 해마다 증가, 음주측정기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지난 3년간 채혈을 통해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감경된 사람들이 가중된 사람들보다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는 행정처분이 가중되는 경우가 처음으로 많아져 무턱대고 채혈을 요구했다가는 오히려 면허가 취소되는 결과를 낳게 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음주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운전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경찰에서 음주측정기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기를 철저히 검수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측정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호흡측정기는 기계이다 보니 오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아예 오차를 반영해 오차범위만큼 수치가 낮아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통 4개월마다 검·교정을 받기 때문에 기계적인 결함은 없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clubcity.kr/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