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도내 아동급식을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이에대한 사업비 책정은 올해 수준에 머물러 '부실 급식'이 우려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7일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증액편성한 사업비는 3억2400만원.
이는 올해 지원된 대상자 4796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증가하는 급식대상 아동의 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시.군에서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학기 중 중식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지원대상은 총 7305명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119명, 결식아동 105명, 복지시설 170명, 결손가정 528명, 차상위계층 624명 등이다.
이러한 수치는 제주도가 편성한 대상자 4796명과 비교할 때 무려 2500여명이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사업비가 대폭 축소 편성됐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대비한 현재의 예산수준은 여전히 불충분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보다 실효성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따른 별도의 재원마련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며 "결국 아동급식예산 국비 부담분은 정부의 분권교부세에 의존하게 되어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돼, 제주도와 시.군은 아동급식예산 확보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 관점과 아울러 아동급식 예산은 예산편성에 있어 시급성과 긴급구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다른예산에 비해 우선적으로 책정돼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가, 지난 7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사업비 3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비인 분권교부세 50%, 도비 25%, 시.군비 25%의 비율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