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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임용 파문,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겠다"
"총장임용 파문,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겠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7.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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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용 교수, "행정법원에 임용거부 취소소송' 제기
"끝까지 법적대응...교과부는 투서자 명단 공개해야"

제주대학교 제8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로 추천됐으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거부당한 강지용 교수가 22일 이번 파문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강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대학교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안병만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총장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재선거'에 앞서 대학 자율권 수호를 위한 '법적대응'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23일 예정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회의에서 논의될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총추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정의가 땅에 묻혀버리고 있는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눈감아 버리면 안될 것"이라며 "저는 대학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해 어렵더라도 정의롭게 싸우는 길을 택하겠다"고 항변했다.

강 교수는 "이번 일을 수긍하면 대학의 불행은 반복될 것이며, 반칙이 횡횡할 것"이라며 "이미 한번 경험했고, 그러기에 이번 사태는 제가 직접 나서서 공정한 법적투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교과부의 '부적격' 판단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하는 일이 반드시 옳을 수만은 없을 것이고, 부분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에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의로운 최종 판단은 사법당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적투쟁이라는 선택은 대학의 자율화와 대학의 미래를 위한 순수한 결단이었음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교수는 "대학의 정상화는 법적 판단을 통해 시비곡직을 가리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했다"면서 "특히 총장 임용제철 거부의 발단이 선거 이후 암암리에 이뤄진 모함과 투서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에대한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개적인 법정에서 소견을 밝히고 법의 정의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투서자 명단 등 즉각 공개해야"

교과부의 부적격 판단의 빌미가 된 '투서'와 관련해서는, "투서자는 보호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사람은 내팽개치는 것이 교육과학부의 공적인 처리기준인가"라고 반문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범법자 다루듯 여론의 지탄을 받게끔 해놓고 투서자들은 그늘 속에서 안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 합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투서자 및 진정자 명단을 공개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 대한 일체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4년전 1순위 당선자 제자 위해 탄원 했는데..."

강 교수는 4년전 실시됐던 총장선거와 올해 실시됐던 선거를 비교하면서 '형평성'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 이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정과 투서로 공식절차를 거쳐 당선된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음해세력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점에 매우 가슴이 아팠다"면서 '4년전의 일'을 끄집어냈다.

강 교수는 "4년 전 제7대 총장 선거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1순위 당선자의 제자가 모함과 사이버 비방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구성돼 총장임용이 늦어진 것"이라며 "그 때 저는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직접 나서서 검찰에 제자들의 석방을 위해 탄원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 불복한 사람들이 투서와 모함을 했다는 것은 그때(4년전 선거당시) 근절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는데, 그러나 재선거를 치른들 악이 은폐되고 온존하는 한 대학의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강 교수가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나서면서, '재선거'쪽으로 가닥을 잡은 총장추천위가 23일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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