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자-방문추 의원, 단상 앞 침묵시위 벌이며 '실력 저지'
전국적 이슈로 부각한 국내영리법인 병원 허용문제에 대한 동의안이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62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2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핵심과제는 △국세의 자율권 부여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 산업 육성 등 5가지다.
#김혜자 의원, 영리병원 허용 철회 요구하며 단상 앞 '침묵시위'
그런데 이 안건이 상정하자 김혜자 의원과 방문추 의원이 잇따라 발언을 신청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며칠전 남편상을 당했던 김혜자 의원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랫동안 간병하면서 의료제도에 대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영리병원 허용만큼은 간곡하게 막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영리병원은 지난해 여론조사를 통해 무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조차 이 문제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미뤄 둔 상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라며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정부에서도 영리병원의 도입여부를 가리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은 '경솔한 결정'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이 사안만큼은 철회해줄 것을 호소한 후, "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온몸으로 막아서라도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언석 옆으로 자리를 옮겨 영리병원 허용 반대의지를 표명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방문추 의원 "영리병원 반대해달라" 침묵시위에 합류
그러나 지난 복지안전위원회 심사 때 박희수 의원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 소수의견을 제시했던 방문추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그는 "투자개방형병원은 지난해 김태환 지사가 추진하다 중단됐던 영리병원인데, 오늘 동의안에서 영리병원의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영리병원 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도민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8년 7월28일 김태환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민의 의견은 천심"이라며 "영리병원 동의안이 철회될 때까지 단상에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밝힌 후, 김혜자 의원과 함께 의장석 밑 단상옆에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방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임문범 의원도 발언을 신청했다. 방문추 의원의 발언에서 복지안전위 심사가 '부실'한 것처럼 한 뉘앙스의 말표현 때문이다. 임 의원은 방 의원을 향해 복지안전위 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속기록에서 자진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상황이 어수선하게 돌아가자 김용하 의장은 오후 3시35분께 급히 정회를 선언했다. 10분간의 정회 끝에 다시 속개된 본회의에서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의 표결이 진행돼 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처리됐다.
#원안통과되자, 제주도의회 거센 항의 아수라장
본회의에서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이 원안통과되자 제주도의회 청사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인 3층 복도로 밀려와 도의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도의원들은 자격 없다. 도의회를 해체하라"는 요구까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5대 핵심과제를 원안 통과시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말까지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4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