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환정국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여는 産苦

갈등 뛰어넘어 제주발전 기회 삼아야

  도민이 직접 뽑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단체장으로는 사상 처음 ‘주민소환’이라는 심판대에 섰다. 지방분권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 3년 만에 선장이 소환되는 최대 위기를 맡고 있다. 이는 한 광역단체장의 정책추진 문제로 국한된 주민소환의 의미를 뛰어넘어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를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소환정국’은 도민은 물론 국민적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주민소환에 서명한 참여자는 예상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4만 2천명의 소환 서명인 수를 훨씬 넘는 7만 7천여 명이 서명했다. 물론 중복 서명자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소환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도지사 업무가 정지되고 도민들의 최종 판단인 주민투표가 있게 된다. 이의 일정은 늦어도 2개월 정도면 마무리되고 김태환 도지사의 해임여부도 판가름 난다.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직접 발휘되는 직접 민주주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제주사회는 특별자치도의 운영과 맞물리면서 소환정국이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찬성과 반대,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치 양보 없이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려하고 있다. 모 아니면 도인 것이다.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과정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갈등을 양산하는 방법만 배우고 있을 뿐 양산된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에는 관심이 없다. 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태환 도지사의 정책추진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김태환 도지사의 소환대상 이유를 보면 개인적인 비리 문제에 기인한 위법한 권한 행사인 것은 아니다.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거나 공직자로서의 비도덕적 행위, 품위손상, 부정축재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 대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 역시 외형적으로는 법적 공방 끝에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다. 변호사 수임료 문제 또한 어떻게 조달됐는지 의혹만 남아있을 뿐 공식적으로 드러난 위법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소환이유는 다른 한 가지이다. 첨예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라고 할 수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의 주된 이유를 보면 제주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을 들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도지사의 독선과 전횡 등을 꼽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에서부터 굴욕적 MOU체결, 관광객카지노 유치, 영리법인병원 허용, 한라산케이블카 시설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 특별자치도 3년 동안 굵직굵직한 제주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원리에 얽매인 나머지 일부 반대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거나 해결대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 폭발은 제주해군기지 MOU체결을 기점으로 터져 나왔다. 즉 주민소환의 핵심 취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소홀히 다룬 절차적 민주주의의 간과에 있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경영함에 있어서 민감한 현안일수록 도민들의 함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권한분산’을 기대했던 지방분권이 오히려 도지사 중심의 ‘권한집중’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대한 불신의 표출이기도 하다.

  물론 이에 대해 김태환 도지사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국가정책과 추진과정의 사안을 소환명분으로 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표현에서도 소환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김태환 도지사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라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포용의 정책결정에 대해 소홀한 점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추진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는 반대 도민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아픔이나 요구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해관계 속에 분출하는 갈등을 사전에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 하는 것 역시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의 역량이며 책임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따르고 찬성하는 측의 입장만을 중시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대하는 도민들까지 정책결정에 참여시키고, 충분한 대화,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하는 갈등해소 능력이야말로 오늘날 요구받고 있는 지도자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소환정국은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고 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비롯해 결과에 승복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에 끊임없는 마음트기 대화 노력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뒤돌아보더라도 성숙한 민주주의는 노력 없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다.

  그래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소환정국이 성숙된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전환기가 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사회에 휘몰아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도민 개개인은 진정으로 제주발전을 위해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혹은 내가 하는 일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또는 막강한 권한을 통해 상대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우선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일이다. 생계를 포기하면서 수년간 흘렸던 피와 눈물의 현장을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내모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가슴깊이 응어리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역사의 현장에 대한 기념탑’ 등을 건립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MOU체결 내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갈등을 해소할 있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는 소환운동본부 측과의 상시 대화의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 당장 성과를 기대하거나 한 두 번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해서도 안 된다. 대화에는 성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끊임없는 대화 속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단절은 어쩌면 주민소환의 결과에 따라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대혼란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 놔둬야 한다. 여기에는 소환운동본부 측의 적극적인 열린 마음도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셋째, 비판적 시민들까지 포용하는 범도민 참여 민주주의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유치나 외자유치 등의 결과는 특정집단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제주사회의 심각한 빈부의 격차에 대한 부작용은 사회 혼란으로 이어진다. 즉 균형 잡히지 못한 정책은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결국에는 협력관계를 어렵게 하는 갈등과 분열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조금 더디더라도 상생의 발전으로 갈 수 있는 정책개발들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소환정국은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보다 성숙한 제주사회 발전을 향한 전환점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어쩌면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 각자가 했던 일에 대한 반성의 시간일수도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못했는지 등을 깨닫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제주사회가 성숙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픔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위해서는 소환정국에 얽매이지 말고 제주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이에 도민들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모아야 한다. 파멸과 번영은 모두 도민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