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지역 주민측 대표들은 "공동생태계조사와 전혀 맞지 않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군 측은 환경영향평가상 문제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사업추진을 강행하려는 뜻을 보이면서 앞으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본부는 24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시민회관에서 해군기지 건설지역 주민 측 의견 진술자들과 해군 측 의견 진술자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상욱 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교육원장을 주재자로 주민측에서는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윤호경 강정 해군 기지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강지준 법환어촌계장, 박영철 (주)에코션 상무이사가 의견을 개진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노부호 전 대구지방환경청장, 채진호 (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부설 환경모니터링연구소장, 강희상 강정 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정보환 해군기지사업단 공사총괄담당(해군중령)이 의견개진자로 나섰다.

그러나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발언 시간과 관련해 의견진술자들간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면서 10분간의 논의 끝에야 겨우 공청회가 시작됐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전혀 신뢰할 수 없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윤호경 강정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은은 부실한 왜곡 조사로 이뤄졌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공동생태계 조사를 다시해 초안을 재작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국장은 "지난 4월 공동생태계 조사 이후 조사단 대다수가 수온상승시 피해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다"며 "초안 자체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제대로 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또, "지난 2007년 10월 문화제 지표조사를 실시했는데 강정지역에는 문화재 발굴 의견까지 나왔으나 초안에는 그 내용이 전부 빠져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윤 사무국장은 "제주도는 민물고기가 거의 없는 곳인데 강정천 인근은 용천수가 나오면서 민물고기와 은어가 서식하는 등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그러나 이런 강정천의 보호책으로 마련된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국장은 "강정지역 습지에 대해서도 보존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천연기념물이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데 조사도 안하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며 비난했다.

#. "강정마을 선택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고유기 제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80%가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초안에서는 주민들이 원해서 해군기지 건설을 착수했다고 표현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사무처장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나와있다"며 "여론조사에 의해 2007년 강정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택됐는데 뒤늦게 강정을 후보지로 만들면서 평가자료를 강정마을 점수가 가장 높도록 짜맞춘 것이 아니냐"며 기본계획 보고서에 대한 원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 사무처장은 "절차적 문제를 보면 사전환경성 검토의 부실논란이 지난해부터 있었고 그 때문에 공동생태계조사를 한 것인데 2월 끝난 조사에서도 모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따른 조건으로 공동생태계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문화제 관련 조사도 예정돼 있는데 10월에 항만공사 기본설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것은 우선 추진을 하고 나중에 짜맞추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고 주장했다.

고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공동생태계조사의 내용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한 공동조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마련된 자리...아무 문제 없어"

이와 관련해 해군 측 의견진술자인 정보환 해군기지사업단 공사총괄담당은 "이날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열린 것"이라며 "해군기지가 주민들과 좋은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갈 것을 이야기 하는 자리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정 공사총괄담당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맞게 스카이라인 정비해야"

노부호 전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제주도하면 생각나는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이라며 "항만시설 해수유통문제, 해수오염문제 등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동생태계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노력했다"며 "연산호 보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의 스카이라인 정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에 맞게 신경을 더 써야한다"고 말해 마치 해군기지 건설이 기정사실화 된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강정마을 주민들을 자극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한 시민의 "강정마을 주민의 80%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격분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달려들면서 한동안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다른 시민들의 만류로 인해 소동이 가라앉으며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