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칼럼]장애인의 사회통합 멀고도 험한 길
[미디어칼럼]장애인의 사회통합 멀고도 험한 길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11.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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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단지 장애를 가진 이유로 온갖 천대와 차별화 속에서 장애문제는 장애인 자신 또는 가족의 과실이나 팔자,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치부하고 개인이 책임으로 전가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문제의 본질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 원인에 있어 하나의 흐름을 찾는다면, 사회 구조적인 편견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애 발생원인을 파악해 보면, 의료체계 미흡, 사업재해 및 각종 질병, 약물 오남용, 환경파괴로 인한 공해 등으로 당연히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삶의 질 세계화”를 정책 과제로 전시적이며, 일시 방편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왔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시급한 것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이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있으되 의무고용 사업장은 절반도 되지 않고,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장애인 취업을 제한하며 고용촉진법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금지법이 되어 탁상행정, 전시행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수혜자의 입장이나 동정의 대상 정도로만 인식되어져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스스로도 자립의지 상실과 자괴감에 사로잡혀 긍정적 이미지 개선과 인식전환이 부족했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의 자활 능력의 기회확대가 시급히 마련되어지고,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개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합리적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할 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며,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장애인의 참여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 대안을 제시할 때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대안제시와 자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을 토대 구축이 되었을 때 진정한 사회통합은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차별과 편견이 제거되어 사회적으로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적응하는 일방적 통합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이해 속에서 교육을 받고 직업 및 문화활동과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자립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아직도 요원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사회시설은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하고, 특히 장애인이 재활.교육.직업훈련 시설로 이용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과 접근과 이동권이 용이한 장소에 마련되어져야 한다. 

 물론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는 노인,아동, 임산부를 비롯한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사회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앞당겨질 때 실질적인 인간다운 사회로 발전하고 소유와 경쟁이 없는 인간존중과 더불어 사는 삶 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차별과 편견에 사로잡힌 비장애인들도 인간다워지고, 장애를 발생시키는 비인간적 사회도 순화되어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강석봉 (사)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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