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예산이 확정돼 집행을 시작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우후죽순으로 늘려잡기에 나서 제주도의회가 이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이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도의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비 늘려잡기 예를 보면, '장기국외훈련' 사업의 경우 올해 본 예산에 1억1000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 2억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도민 일자리 창출지원 및 범도민 친절교육'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본 예산에 이미 8600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추경을 통해 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농어촌마을 빈집 철거사업'도 본예산에 3500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3개월도 지나지 않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도의회는 "올해 본예산이 편성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 예산보다도 많은 추가예산을 계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런데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들이 추경 예산을 통해 증액 편성하는 것은 '계획적인 지출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사업비를 무작정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 관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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