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도당국이 이슈가 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의회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불편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제258회 임시회 이틀째인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인택 단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월까지 4단계 제도개선 대상과제 발굴 및 검토작업을 마쳤으며, 4월부터는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정부부처와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번 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형개방병원이라고 이름을 바꾼 국내 영리법인 병원 문제를 비롯해 관광객 전용카지노 설치 등의 사항을 의회와 단 한번 협의도 하지 않고 추진하는 문제를 꼬집으며 도당국을 질타했다.

강창식 의원은 "4단계 제도개선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을 모두 해놓고 이제와서야 도의회에 사후 보고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물 건너간 다음에야 도의회가를 보고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9조1항에,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도록 명시된 조항을 감안해, "3단계 제도개선 때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런 행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다"고 말했다.

현우범 의원은 "투자개방형 병원 바로알기 홍보가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왜 장점만 장점만 나열하고 단점은 얘기 않는 것이냐. 이것이 무슨 바로알기냐"면서 영리법인 병원과 관련한 '일방적 홍보'를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의 반대의사가 중단된 것인데, 김태혼 지사가 4단계에서는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반대가 많은데 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또 "영리병원 말고도 카지노 문제나 한라산케이블카 문제 등 지금까지 중요현안에 대해 의회와의 협의가 상당히 부족했다"면서 "예민한 사항에 대해 도민합의가 우선 된 다음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충홍 의원은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고 의원은 "투자개방형 병원이란 명칭을 어디서 만들었나"라고 물은 뒤, 재차 "어느  작명소에서 만들었느냐"고 추궁하며 '명칭'을 바꾸며 여론을 작위적으로 조성하려는 행동을 질타했다.

이에대해 오인택 단장은 "영리병원이라고 하면 '영리'라는 표현 때문에 자꾸 이념화되는 경향이 있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면서 "지난해 도민 반대가 많았던 것은 영리병원에 대해 정확한 도민설명이 안됐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단장은 또 특별법 '9조1항'의 도의회 동의절차 규정에 대해서는 "지원위의 대상과제 제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다만 중간 과정을 생략해 정부안으로 만드는 방법일 경우에는 예외로 생각한다"고 밝혀, 이 규정을 의무사항이 아니라 '예외적 사항'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옳으며,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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