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제주도의 '해양수산과'를 '해양수산국'으로 격상시켜 제주의 해양수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제주도청내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제주 해양수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발전 방향'이 지난 19일 제주도 학생문화원에서 열렸다.
지난 19일 제주도 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발전 방향'에서는 제주도의 해양수산분야 행정조직 개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사단법인 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과 맞물려 제주해양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이뤄졌다.
그 중에서도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행정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재설계'를 주창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주도의 해양수산 행정조직은 농업, 임업, 축산 등 타 분야와 혼재돼 있어 해양수산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제주도 이관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에따른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그는 우선 제주도의 해양수산조직의 개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일부 분산돼 있는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통합시키는 조치가 필요하고, 타 부서와 중복돼 있는 해양수산업무를 해양수산관련 부서로 이관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농수축산국 산하의 해양수산과를 '해양수산국'으로 재설계하고, 이 해양수산국에는 해양수산정책과, 어업자원과, 해운선박과, 항만개발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 교수는 "제주지역은 4면의 바다와 무공해 청정지역, 그리고 수려한 해안경관, 온화한 기후 등 해양수산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특히 신해양시대에 있어 제주경제의 새로운 에너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해양수산 행정조직은 국 단위의 독립적인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정책적 관심이 매우 소홀하다"며 "이는 지금까지 행정기구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통제된 결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제주도로 이관되고 또한 제주도의 조직 및 인원이 자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 행정조직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기구 증설과 인력 증가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능력을 어떻게 배양시킬 것인가 역시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해양수산관련 직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제주도청 관련부서에서는 상당부분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곧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직원은 "그동안 농수축산국 산하에 해양수산과가 편재되면서 행정력이 감귤과 축산 분야에 비해 해양수산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며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해 이에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 교수 외에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과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제도 및 해양수산발전 구상', 한석문 남제주군 어업경영인회장의 '제주 어선어업 발전방향', 이영돈 제주대 교수의 '제주 양식산업 발전방향', 이정의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장의 '제주 마을어업 발전방향'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