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가 오는 2010년 종료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에 대해 기존 계획과는 달리, 예산안에는 일부 사업에 예산이 편중돼 있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 주류화 정책기반 구축.평등문화 확산' 등 여성정책 핵심 영역의 비율이 총 예산의 1%에도 못미처, 여전히 홀대를 받고 있다며 3차 중기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여민회는 2일 2009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에 대한 예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7년 4월 수립된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이 오는 2010년 종료됨에 따라, 중반을 넘는 시점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주류화 갈길 멀다, 예산 반영률 '저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홀대받는 영역은 '성 주류화 정책기반 구축.평등문화 확산'과 '평화의 섬에 맞는 평화 문화 기반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주류화 정책기반 구축.평등문화 확산'영역은 세부사업 7개.4383만원의 예산이 편성, 당초 투자계획 3억2000만원에 비해 예산 반영율이 13.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주류화 정책기반 구축.평등문화 확산 영역은 ▲성 분석 기반조성 ▲성인지 예산 도입 기반 조성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정책협의체구성 ▲지자체여성기구와 지역여성 NGO간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 ▲성평등교육활성화 ▲평등생활 문화 확산 등 세부적으로 7개 사업으로 나뉜다.
'성분석 기반조성'사업 중 유일하게 예산이 반영된 '여성정책 관련 기초수요조사'영역은 당초투자예산 2억2000만원 중 예산 반영액은 104만원으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화의 섬에 맞는 평화 문화 기반 조성' 영역의 경우, 당초 투자계획이 7000만원이지만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여성인력개발 경제활동 촉진 예산 저조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 ▲고령 여성노인 복지 무관심 ▲잠수 보건의료서비스 편중 ▲여성단체 행사비 치중 ▲김만덕 동상건립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어 말했다.
#4차 중기계획을 위해서라도..."투자계획대로 집행돼야"
이와관련해 제주여민회 관계자는 "성 주류화 정책기반 조성은 제3차 중기계획의 핵심이며 모든 정책에 바탕이 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며 "여성정책 관련 기초 수요조사는 부문별, 계층별 실제적인 여성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에 연차별 투자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정책 중기계획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각 실.국 과장중심의 여성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여성복지정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여민회는 "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라도 3차 중기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의 집행력, 제주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도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은 4년동안 8개 영역·37개 과제·138개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여성의 자립과 역량강화', '돌봄의 사회화', '다양성이 공존하는 평등.평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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