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늦은 이유, 고층빌딩과 연관 있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가 1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연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좀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내용의 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번 용역을 수행한 주택도시연구원과 한국예술종합대학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보고를 받은 후 이어진 질문에서 문대림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제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중심의 경관관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보존중심의 경관관리계획의 수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들이 용역을 함에 있어 발주처(제주특별자치도)의 개입을 받지 않는다면 좋은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관단위 설정 및 세부지침에 있어 '특정경관관리구역 일반지침'이 '추후작업'이라고 명시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 전역에 대한 경관요소별 점수가 부여됐고, 서귀포시 동(洞)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용역을 통해 아무런 경관관리 방법이나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즉, 이번 용역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용역결과를 활용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용역발주처(제주도 당국)가 필요이상으로 용역에 개입했다고 확신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은 알맹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주도민들이 지난 10년동안 묵묵히 지켜왔던 경관보전등급 속에서 어떠한 경관요소를 컨트롤하는 것이 통합적 경관관리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지금 경관보전관리등급은 주된 컨트롤 요소가 건축물의 높이 외에는 없는데, 건축한계선의 설정이나 입면차폐도 기준의 설정, 지붕형태, 색채, 건축물의 차폐 정도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용역에 포함된 경관사업 예시부분을 보면 너무나 제주도 토속적인 것에 경관관리 사업 아이템이 머물고 있다"면서 "일본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건축실험 프로젝트나 무주군의 공공건축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들이 없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경관관리나 형성은 주민의 건축의 자유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을 유도할 수 없는 경관관리계획은 캐비닛용 용역 보고서 밖에 안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제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
오종훈 의원은 "호주 시드니를 가봤는데 제주도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센터 같은 경우만 고층으로 놓고 그외의 건물은 3층 정도로 주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지적한 후, "제주도의 경우에도 고층 아파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관리방안이 좀더 짜임새있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에 해안도로가 생김으로써 관광의 정체성을 단순화시켜 버렸다. 지역의 접근성을 높였지만 체류시간을 단축시켜 버리는 또다른 이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철거했음 좋겠다"고 말했다.
#하민철 의원 "용역 늦은 이유, 고층빌딩과 연관 있나?"
하민철 의원은 "경관관리계획이 지난해 말에 마무리됐다면, 예래동이나 노형동 초고층 호텔 입안시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피력한 뒤, 경관관리계획 용역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하 의원은 "용역의 세부내용을 보면 이번 용역결과가 구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경관관리계획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혹시 용역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이번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나 노형동 D호텔 고도제한 완화와 연관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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