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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권력관계 유착연구' 의혹 제기
'특별한 권력관계 유착연구' 의혹 제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11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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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제주도당, 특별자치 연구용역 관련 재차 문제제기

올해 2월 제주도로부터 의뢰받아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투자유치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놓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제주발전연구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 10일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이 이 용역의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자, 11일 재차 성명을 내고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의 지난 10일 해명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큰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근거로 제주발전연구원은 해명에서 이 용역이 '위탁협약 연구사업'임을 강조했으나 제주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정책연구'가 아닌 '용역연구'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 "제주도 직접 해도 될 일을 용역 중개...한달 반만 결과 제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용역이 아닌 위탁협약 연구사업으로 추진됐다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직접 수행해도 될 일을 이중의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일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특히 놀라운 것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건에 대한 제주발전연구원과 엘리오앤컴퍼니와의 위탁체결이 제주도청과 제주발전연구원 업무협약이 있은 지 단 하루만에 진행됐다는 점"이라며 "이같은 초고속 행정은 '혁신'을 목놓아 부르는 김태환 제주도정식 행태인지는 모르겠으나 3자간 사전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엘리오컴퍼니측의 연구능력이 얼마나 축적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작 한달하고 보름만에 이같은 연구결과가 제출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번 연구사업은 그 내용을 떠나 과연 타당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맞받아쳤다.

#"위탁업체 대표-제주도 최고위층 특별한 권력관계 유착연구"

이와함께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 최고위층의 연계성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번 위탁연구와 관련해 위탁연구를 진행한 업체 대표는 제주도청 최고위층인 L씨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으로 재직할 시절 정부개혁실 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정황에 근거한다면 이 용역은 그야말로 '특별한 권력관계를 이용한 유착 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발전연구원은 이 문제제기에 대해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해야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제주도당국은 하루 빨리 그 입을 열어 도민들에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주발전연구원 "용역 아닌 위탁 연구사업"

한편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2월29일 제주도로부터 특별자치도의 외자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앨리오앤컴퍼니에 연구를 위탁해 수행한 연구"라며 항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고 원장은 "제주도와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연구원과 컨설팅사간에는 연구사업 위탁협약을 맺고 수행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한 제주도의 국정감사 자료 중 이 용역이 연구용역목록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용역과제가 아닌 위탁협약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에 참여연구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연구수행기관의 대표자인 원장 이름과 '엘리오앤컴퍼니' 컨설팅 회사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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