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6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특례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단일법으로 제정해줄 것을 바라는 대 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 제정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은 참여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자치도시로 태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제주도민들이 단일광역자치안(혁신안)을 선택한 이유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도민적공감대가 힘을 얻은 결과"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또 "최근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문제를 특별자치도 기본법과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과 관련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등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문제 등을 포함한 특례에 대한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 포함, 단일법률 체계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또 "부득이 별도 법률로 추진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을 먼저 제정되거나, 동시에 제정.공포 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이 연내 제정이 불가능할 경우 내년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상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만이라도 우선 제정해 선거를 치루겠다는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의 토대 위에서 행정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진 만큼 별개의 법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돼 이 같은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도의회의 이 같은 건의문은 종전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행정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를 분리해 각각 입법화하겠다는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두 가지 법안을 통합해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최근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둘러싼 반발이 불거지면서 입법이 지연될 경우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의 차질을 우려해 별도 입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국장과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까지 8일 회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