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조영실 민주노동당 정책부장과 양임숙씨(제주도 여성정책과)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이정선 제주도보육시설연합회장과 정연일 보물섬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로 문금희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영실 부장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정책대안 마련 중요"

첫 주제발표에 나선 조영실 정책부장은 현 우리나라 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중요한 것은 아동을 양육하는 문제는 미래 사회의 대안을 양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부장은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보육정책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보육정책은 명백하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아동개별지원에 대해 국민이 호응을 하지 않자 다시 국공립시설 확대를 말하고 있는데, 국공립 시설은 분명히 순차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공립을 확대하기 위한 순차적인 계획과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계획과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도 없이 그때 그때 문제를 넘기기 위한 방법으로 보육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국공립시설 설립시 중앙과 지방정부가 50대 50으로 예산배분을 하게 돼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30%도 되지 않는 농어촌의 경우 건설비만 50%를 지원하는 형태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예산지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100% 지원부터 10% 지원까지 차등지원정책을 펴고, 다양한 부처의 유휴건물과 유휴지를 활용해 아동보육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부장은 "이러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수립될 때만이 국민들이 국가정책을 신뢰해 보육시설에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저출산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기조발제에서 양임숙씨는 "정부의 올해 보육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48.2% 증가한 6001억원으로 크게 많아졌는데,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보육예산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그러나 보육정책의 과제로 보육재정 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저조한 문제, 취업부모에 대한 보육여건 마련 미흡,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미흡 등을 들며 이의 시급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육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것을 제시했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현재 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까지 확대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될 예정임을 들었다.

또 2008년까지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보육시설아동의 70% 이상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씨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올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이하까지 확대하고, 2007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장애아인 경우 장애유형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액 면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양씨는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 대상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교육 확충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개선돼야 함을 역설했다.

양씨는 "보육의 최종 목표는 부모가 언제 어디서라도 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있다"며 "이를위해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해 제주지역에 걸맞는 보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육정책모니터링제 운영과 함께 보육시설이용 불편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해 보육에 대한 수요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회장 "보육시설 평가.장학기능 제도화 필요"

계속된 토론에서 이정선 제주도보육시설연합회장은 "공보육 구현을 위한 보육패러다임과 관련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영유아보육비용의 수요자 부담원칙에서 국가부담 확대로의 전환, 보육교사의 전문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및 장학기능의 제도화,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기반 구축, 양적서비스에서 질적서비스로의 전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연일 보물섬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는 "보육업무는 기본적으로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과 함께 심리적 안정과 지적자극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정 교사는 그러면서 과중한 잡무와 역할분담의 비체계성을 바로 잡는 일, 교사 재량권의 제약과 민주적 의사결정체계의 부재, 시설운영의 비체계성, 보육의 질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사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해 차별적인 임금구조 개선, 보육현장의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 보육교사 양성 및 재교육의 내용 개선, 전문성 가진 보육교사 확보, 교사 및 부모를 포함한 시설운영협의체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금희씨 "부모, 시설,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 인식해야"

학부모 대표로 나선 문금희씨(대정 여성농업인센터 원아 학부모)는 "보육문제가 불거지면 시설에게만 책임을 묻게 되는 현실 앞에선 공공보육은 설자리가 없다"며 "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와 국가의 책임은 없었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부모, 시설, 국가가 책임을 의식한 공공보육으로 거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