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투자유치 실적 부진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이날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개발센터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투자유치 실적 부진문제를 비롯해 재원조달의 차질,  곶자왈 환경훼손문제, 외지인 토지매입 대책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벌였다.

# 38억불 외자유치, 실제 자금투자는 '전무'

질의에서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은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진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선도프로젝트와 관련해 8건에 38억원달러(약 3조8000억원) 정도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MOU(투자양해각서)나 MOA(투자합의각서)를 통해 이미 투자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투자유치 양해각서나 합의각서를 받은 8건 중 그나마 투자유치가 진전된 것은 MOA가 체결된 휴양형주거단지사업 1건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나머지 사업들의 경우 외자유치 이외에 내자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 마저도 안된 상태로, 결국 현재는 외자도 내자도 실제 투자된 금액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선도프로젝트 전체 투자액 3조원 중 81%에 달하는 2조4000억원은 민자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가 존립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실질적 투자유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선도프로젝트별 추진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생태신화역사공원의 경우 부지변경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미국쪽 투자사인 G사의 실제투자업체의 경영진이 바귀어 제주투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으며, 인천, 부산 등과의 외자유치가 경쟁관계에 놓여있어 실질적 투자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쇼핑아웃렛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여주지역에 비슷한 성격의 아웃렛이 개점할 예정이어서 선점효과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 "홍보비 55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급증한 이유는?"

이낙연 의원(민주당) 등은 개발센터가 지난해 5500만원이던 홍보비가 올해는 3억3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과 관련해 선심성 예산집행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곶자왈 환경훼손 묵인 의혹

허태열 의원(한나라당)은 신화역사공원을 조성하면서 곶자왈 환경훼손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조경업자가 이곳을 무단굴취한 시기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말 까지로 이 시기는 개발센터가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했던 단계인데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점은 도저히 납득 안된다"며 개발센터가 환경훼손을 묵인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개발센터가 토지주와 조경업자 사이에 산림매매를 체결할 당시는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법적 능력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난해 11월 체결한 토지매매동의서는 서로가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토지주들의 행위는 신의원칙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바 이를 근거로 토지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따져물었다.

# "전자입찰방식 도입 왜 안하나"

이와함께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개발센터가 설립된 이래 이사회 안건의 원안 통과율 98%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이사회가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개발센터 설립이후 추진됐던 계약업무는 총 24건이지만 아직 전자입찰제를 도입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전자입찰방식을 도입안하고 기존의 입찰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 "29% 차지하는 외지인 토지 매입대책은?"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 등은 선도프로젝트 토지보상예정지의 29%를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3대 프로젝트사업의 토지매입상황을 보면 매입해야 할 토지는 179만평으로 이중 110만평이 협의 매수돼 61.9%의 토지보상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는 국공유지가 90.5%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도 4만1452평 중 3만4327평이 완료돼 82.8%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제주도민이 소유한 토지도 137만평 중 94만1373평이 매수에 응해 68.6%가 보상됐다.

그러나 전체 대상토지의 29%를 차지하는 외지인 토지의 경우 현재 매수실적이 23.5%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외지인 중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따졌다.

#진철훈 이사장 "휴양형주거단지 투자 착수금 이달 중 입금"

이에대해 진철훈 개발센터 이사장은 답변에서 토지매입 등의 문제와 관련해 "9월말 현재 보상율이 휴양형주거단지 44%, 첨단과학기술단지 55%, 신화역사공원 67%에 이르고 있으며, 토지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파트너십을 활용해 토지수용보다 적극적인 협의보상제도를 도입해 보상금의 현금 지급외에 토지현물출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이사장은 또 투자유치부진 문제와 관련해 "현재 미국, 홍콩 등의 투자가로부터 총 38억달러의 투자유치 의향을 접수해 유치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8월 홍콩 AL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투자 착수금이 이달 중 입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이사장은 "앞으로 민자유치 등 성공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개발사업 분양 및 임대수익으로 투자비 일부회수를 비롯해 현재까지 투자의향을 조기에 계약토록 추진하는 등 국내 민자유치활동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