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는 4일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통합시장의 임명제 방식 논란과 관련해 "주민투표의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통합시장을 러닝메이트 방식에 의해 선출할 뜻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합시장을 임명제로 할 것이냐, 러닝메이트로 할 것이냐를 놓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뜻은 분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닝메이트의 개념은 둘 다(도지사와 통합시장) 모두 선거제로 하자는 것인데, 주민투표에서는 분명하게 통합시장의 임명제가 명기돼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를 수용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문제는 주민투표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러닝메이트제가 본질적 부분에서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주민투표가 끝난 후 점진안의 장점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미 읍.면.동 강화와 통합시장을 개방형으로 가져나가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를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삼다수'의 증산요청과 관련해서는 "좀더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시각은 그대로 노출됐다.

국감에서 제주출신인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은 강 의원은 "행정구조 개편문제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와서 시끄러웠는데, 임명제 시장제인데 임기보장형 통합시장제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은 행정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정신을 살리기 위해 도지사와 통합시장 러닝메이트로 해 선출하는 방안은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강 의원의 임기보장형 통합시장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않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또 노 의원의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서도, "러닝메이트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김 지사는 통합시장의 경우 지난 주민투표에서 제시한대로 '임명제'를 고수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은 2개 통합시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지지한 주민투표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한 혁신안이 다수의견으로 나온 이상,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주민투표 후 계속되는 시.군폐지 반발 여론과 '지방자치제도 후퇴' 논리 등 지금의 갈등과 혼란을 타개하고 도민화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완 측면에서 '임기보장형 통합시장제' 등의 사항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미 지난달 9일 강창일 국회의원 실 주관,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와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제주의 미래'에서도 송재호 교수(제주대)는 '임기보장 책임형 시장제'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여기에서 강창일 의원 등이 이의 필요성에 가세하면서 이 문제가 제주사회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당정협의와 관련 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임명제'와 '임기보장형 통합시장제'냐를 놓고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