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1인당 지방채무 부담액이 평균 12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29일 제주도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전에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제주도의 1인당 지방채무 부담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부담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와 4개 시.군의 지방채무는 총 6873억원으로, 도민 1인당 123만7571원에 달한다.
이같은 지방채무 도민 부담액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인데 서울 10만5906원, 부산 55만4912원, 대구 93만1591원, 인천 32만9802원, 광주 68만644원, 대전 50만2469원, 울산 48만4996원, 경기 25만102원, 강원 57만2969원, 충북 20만3298원 등이다.
또 충남은 27만1731원, 전북 35만3867원, 전남 38만6267원, 경북 38만9663원, 경남 29만4928원 등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100만원을 밑돌았다.
강 의원은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 1인당 부담액이 높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모두 지하철 건설 때문인데 반해, 제주는 주로 도로건설사업에서 기인했다"며 "특히 1997년 200억엔의 해외채권 발행에 따른 환차손 증가 때문에 부담액은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점이나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도로건설이 필수인 점은 인정하나 타 시.도 대비 1인당 채무부담액이 과도한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IMF 이전에 엔화 표시로 200억엔(1577억원 상당)의 해외채권을 발행해 환차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낮은 금리의 유혹에 빠져 환리스크의 무서움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주민부담을 가중시킨 잘못을 교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