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제주의 GRDP (지역 총생산) 성장률은 9%를 넘다가 추락하기 시작하여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6년에는 1.1%에 머문다. 당시 다른 지역은 평균 3%대였다. 즉 국가적 환란에 가장 타격을 본것이 제주였다는 얘기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제주 죽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제주는 1%의 섬이다. 예산규모나 인구 등이 그러하다. 선거때는 신공항 건설등 다 해줄 것 같던 2MB는 당선 후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특별자치도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사회복지 분야 이양이 그 예이다.
4.3 위원회 폐지는 정신적 위화감을 주며 제주공항 민영화,한미 FTA강행은 제주 경제 파탄에 직격탄이 될것이고 대운하는 제주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정책이다.
셋째, 오만한 한나라당의 '지방말살 악법' 강행이다.
부자 세금 깎아줄 것이 제주도 1년 예산의 3배에 달하며 예산안 강행에 자만하며 전광석화처럼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단다. 특히나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일부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수도권 기업 유치는 현재 제조업 비율이 3%에도 못 미치며 큰 공장하나 찾아보기 힘든 제주에서는 당면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해 줄 유일한 돌파구이다.
관광개발 투자 유치는 비정규직, 단순직 일자리를 만들뿐이며 '다음커뮤니티 제주이전'으로 200여개의 양질의 젊은 일자리를 만들었던 선례는 흘러간 옛노래가 될것이다.
한미 FTA 국회비전은 또 어떠한가? 오바마 당선을 호기로 생각하고 적어도 가장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 감귤분야의 계절관세 기간 만이라도 재협상 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기껏해야 1%밖에 안되는 표, 지역구 의원도 없는 미운오리 새끼로 제주를 생각하는가 보다.
올해는 생산량 저하로 감귤 조수입이 좋다. 환율폭등으로 해외여행이 줄어 관광분야도 그나마 어부지리를 얻었다. 제주의 양대 산업이 그나마 선전하여 경제파탄의 위기가 아직 피부로 와 닿지 않을수 있다.
오죽하면 김태환 도정은 5%의 경제성장률 이라는 허무맹랑한 계획을 발표했겠는가?
하지만 내년이 되면 급속히 상황이 악화 될 것이다. 농민들은 이미 한해 걸러 과잉 생산될 감귤의 내년 가격 폭락을 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 연체율과 개인파산 신청자수, 어음 부도율 등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아만 가고 있다.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국회를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다.<이성협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정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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