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만수(사진)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자산 디플레이션(자산가치 하락)을 걱정해야할 시기이고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내년 3월 이후 신규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날 발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광범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국토부가 일부 반대하는 규제도 대폭 풀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신규 주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제한을 내년 3월 이후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정이 해제되면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권태욱 기자 lucas@clubcity.kr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