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제주도 관련 예산이 318억원 5000만원 이상 증액됐다.
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해군기지와 관련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의 사업비를 반영해 2012년까지 534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이로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제주컨벤션센터 시설확충 53억원, 제주4.3사건 유해발굴 사후처리 15억원,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15억원, 하천재해예방(저류지시설) 90억원, 세계델픽대회 5억원, 감귤시험연구 20억6400만원, 제주대병원 이전 및 신축 20억원, 세계자연유산 보존정비 78억, 곶자왈 토지매입 43억 등 정부안에 대비해 318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화학비료수급 가격 및 수급 안정 예산이 368억 1900만원이 증액돼 총 1507억 7900만원이 국고로 지원될 예정이며, 친환경비료지원 예산이 193억 2000만원이 증액돼 총 1852억원 국고로 지원될 예정으로 비료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예산 50억원이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확보되어 서귀포시 성산읍에 건설될 계획으로, 제주 해양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윤 의원은 "내년도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확보된 제주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예결특위 심사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주민 갈등의 해소, 제주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부합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해군, 제주도정이 지역사회와 의견조율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환영 속에 진행돼야 사업추진도 성공적일 수 있다"면서 "1조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정지역뿐 아니라 법환 지역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생태계 공동조사에 법환 어촌계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