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현애자 국회의원이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입장을 내고 제주도정을 강력히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현 의원은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제시한 게임규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은 정부에서 전략산업을 선택해 제주도에 적용시키는 것이며, 제주도민의 결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제 게임규칙을 지켰으니 무엇을 얻어올 것인가"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의료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 세가지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현 의원은 "기본계획에서 '공공의료 육성'이란 특별한(?) 정책은 중앙정부 보건의료정책을 파악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육성이라는 것은 제주도민의 건강권 훼손에 대한 불만과 제주지역의료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즉흥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이의 이유로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며, 공공의료육성은 결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배려가 아님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어 의료시장 개방 관련법은 도지사가 만들고,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만든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 의원은 "의료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권한 조례로 정하고, 이보다 하위개념인 '개설 의료기관의 종별, 외국인의사 종사인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용을 받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결국 현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전면 의료시장개방을 위해 규제를 완전 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 의원은 "의료시장개방은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된 나라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정은 국가간 외교관계와 의료시장 개방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전면 의료시장 개방을 선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현 의원은 "제주도정이 최종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정부가 요구한 '3+1'전략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종전과 다름없는 실천계획안"이라며 "특별자치도가 자치권 강화문제가 아닌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전략산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자치권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4+1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또한 제주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또 "국회 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발전 가능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활동할 것이며, 이를 저해하는 악성조항들은 반드시 삭제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