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도민사회 갈등 '여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도민사회 갈등 '여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21 15: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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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수호 산남지역위원회, 21일 제주도에 공개질의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는 혁신안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자치수호 서귀포범시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헌)'와 '주민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공동대표 박상률)'는 2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심판과 관련해 제주도에 공개질의를 했다.

이들 단체는 공개질의에서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돼 투표에 부치고 결정사항의 확정과 확정된 내용대로 사후 조처하도록 돼 있는데, 점진안을 찬성한 서귀포, 남제주군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들 단체는 또 "제주도의 논리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를들어 전라도와제주도를 통합하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제주도민의 대다수가 반대해도 인구가 많은 전라도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전라도와 제주도는 통합해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또 "도민통합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도지사가 답변서 보론에서 도지사가 도민통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거짓 답변'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산남 지역민들의 도지사에 대한 항의임에도 주민투표 결과를 지지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원래 특별자치도 추진과 행정구조개편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행정구조개편이 돼야만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처럼 강조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답변서에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이 별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오는 30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지역에서는 시.군폐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행정구조개편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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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2005-09-22 13:11:15
골치 아플것 없습.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 2005-09-21 18:09:44
제주사회 정말끝이없군.
주민투표에 특별자치도에, 이번에는 또 주민투표 위헌심판 놓고 시끌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