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은 "제주 국회의원 세 분이 옛 국도환원과 감사위원회 소속변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 발의를 했다"며 "이 지방국토관리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로 이양됐으나, 이관 이후 재원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국토관리청 예산이 750억원에 800억원 가량 됐지만, 지방이양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재원이 감소했고,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지방국토관리청은 제주도와 국토해양부를 연결하는 중간역할자의 역할도 해왔는데, 이 역할이 없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국토관리청이 제주로 이양되면서 국토해양부와 제주의 연결고리는 끊어졌다"며 "신규 국도 건설은 꿈도 못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도편입 체불용지 보상비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만 보더라도 예산은 통합 전의 4분의 1 수준이며, 업무도 그저 옛 국도와 지방도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예전처럼 지방국토관리청을 정부에 환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도로관리사업소로 남아있는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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