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추진 등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방법은 객관적이고 수준 높은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8개 평가반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1차 서면평가 및 현지 확인, 2차 현장 평가를 실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평가결과는 관련법에 의거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평가내용은 2007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각 사업별 예산 집행률, 사업목표 달성률, 각 사업별 주요성과 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와 평가단의 성과지표에 의한 투입, 과정, 성과, 종합평가의 4부문으로 구성된 25개 평가지표에 의해 현장 평가가 이뤄졌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별화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으로 각종 평가 8회 수상한데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조직체계 확립, 저출산.고령사회 전담조직 신설, 직원 마인드 향상 교육과정 개설, 조례 및 관련 법규 개정 추진, 전국 최초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수립, 제주지역 출산.양육 후원협의회 구성 출범 등으로 그 성과를 보게 됐다.
특히 전국 최초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아동학대추방의 날 지정, 보육시설 확충, 특수보육시설 확충,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무료 접종 사업 확대, 어르신과 영유아 결연사업, 영유아 자연학습장 운영, 3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우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전국 최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도시보건소 설치 운영 및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도민의식 개선에 있어서도 삼다가족왕 선발대회 개최,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전개, 공직사회의 육아데이 정시 퇴근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청내 홍보 방송, 공영방송을 활용한 출산장려 홍보방송, 거리 캠페인 전개,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한 고령인력 활용 방안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보고서도 발간했다. 제주지역 취업여성의 결혼.출산.자녀가치관 의식조사, 제주도민의 출산가치관 및 출산장려 정책 조사 연구, 고령사회 대책 조사연구 보고서, 21세기 제주 고령사회 전망과 대응방안 모색, 노인의 취업실태와 욕구조사 등을 실시해 이를 보고서로 발간한 것.
종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실정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다양한 자체개발 정책 수립 및 추진은 물론 추진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가 이뤄져 정책 효과성 극대화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대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화 담당 사무관은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행복한 제주' 기반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